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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1 13:48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건강신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을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서비스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