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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1 18:04
[현대건강신문]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가 함축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피해자는 4년 동안 고통받았던 민중”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몇 주일이 지나도록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 매일이 영화보다 영화 같고 삼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짜고 국정을 조종했고,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들은 희롱당했다.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 외교문서까지 담겨있는 최순실의 PC가 공개됐고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게 거대 기업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백억의 돈을 건넸다. 대기업들은 마치 압박으로 인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뒤로는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건네면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주문했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민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노동자-민중은 20대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동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했다.
대통령이 쌀값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던 한 농민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견뎌왔으나, 돌아온 것은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이 모든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허탈한 진실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성과경쟁에 내몰고 있고, 막무가내식 노동개악에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철도 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버리겠다는 정부에 맞서 36일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 업은 공공기관장들은 대체인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10.4%까지 낮아졌고, 20대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은 5.3%로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거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자본의 요구대로 하기위한 민영화와 성과급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무너진 국정운영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행해졌던 것들이 바로잡혀야 국정은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