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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10 12:50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총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을 두고,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집단행동을 통해, 비급여 통제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율은 63% 전후(2015년 63.4%)로 정체되어 왔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은 4.5%로,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높은 상태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늘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하여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과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의 논의에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모양새”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한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는 환영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