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 직무유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공개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815건에서 발생 장소가 확인된 708건 중 11%인 75건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약 1대 8.5임을 감안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더욱 잦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교사가 우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건을 피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약 42곳 중 한 곳, 민간은 약 59곳 중 한 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빈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5건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인 학대 37건 △신체학대 14건 △중복학대 15건 △방임이 9건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겼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를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4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도 예산안으로 약 686억원이 책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