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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4 07:53
- 국회서 기자회견...“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 위해 의사 늘려야”
- 강은미 의원 “의대 관련법 11개 계류, 정책 추진 멈춰선 안돼”
-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 “국민 건강권 책임져야 하는 정부·국회가 역할 방기”
- 남은경 경실련 국장 “의사 수 절대적 총량 부족하다는 게 중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국민힘의은 사회적 논의가 한참 진행된 공공의대설치법을 두고 시기를 봐야하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와 의사단체가 논의 중단을 약속한 의정합의가 있다는 이유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복지위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처리 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과 의사 부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공공의대, 지역 의대 등과 관련해 11개 법안이 복지위와 교육위 등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도 많은 의원들이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을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지역 병원에서는 고액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이라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도 “의사 수의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고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비롯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 더 이상 설명이 없을 정도로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는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며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