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30(수)
 
  • 국회 복지위 의원들, 경실련 등 단체...국회, 국민의힘 당사 앞서 기자회견
  • 경실련 남은경 국장 “국민의힘 안건 상정 반대로 계속 파행”
  •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의사 인력 확충 선행돼야, 공공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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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대 관련 법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춘숙 위원장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질병과 사고 등에 처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어, 공공의대법,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공의대법 제정부터 정기국회 내에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를 회피, 지연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숙 위원장, 민주당 강훈식 간사,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지난 15일 연기됐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민의힘의 공공의대법 안건 상정 반대로 오늘(28일) 또 다시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그 어떤 공공의료 확충도, 지역의료 격차도, 환자안전도 더 이상 진전은 불가능하다”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 부족을 경험한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코로나19 펜데믹이 우리 보건의료의 가장 취약점인 공공의료 부족과 의료 인력의 부족을 드러냈다”며 “국민의 힘은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국민적 요구를 인식하고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힘 내에도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음에도 정작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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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공공의대법 막는 국민의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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