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2.29 11:32
-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97명, 이탈자 9,076명
- 정부,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 3월 중 우선 투입...난이도 높은 응급환자 치료 지원 확대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의료 개혁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퍼뜨리는 행위 엄정 대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교수도 2027년까지 1000명 더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 상황과 함께 지난 28일 열린 총리 주재 중대본과 29일 행안부 장관 주재의 중대본 논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집단행동 상황으로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으로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휴학 현황으로는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다. 또, 28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이고 2개 대학 2명은 휴학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중대본 논의 사항에서는 먼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교수 전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여 이미 공개하였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하였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하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