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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19 15:42
- 정부, 의대 정원 증원분 50%~100%범위 내 대학 자율에 맡겨
-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한 결단”
- “의료계 단일화된 대안 제시 어려워,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방치할 수 없어”
- 의협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정부 ‘수용 불가’ 확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대학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6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 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했다”며 이번 의사 증원 유보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수용이 어렵다고 확인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