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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23 15:49
- 마약 중독자 10명 중 4명은 ‘1030’... 10세 미만도 3.5%
- 마약 중독자 40대 이상 줄고 있지만 ‘1030’ 젊은 세대 유독 증가
- 송석준 의원 “ 대한민국 10대도 마약의 안전지대 아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 중심으로 향정사범의 급증세가 두드러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 10대부터 30 대까지는 35.9% → 45.7%로 증가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 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 로 늘었고 ,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 에서 18.2% 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 대가 7,029명(19.3%)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 명 (3.5%)이 진료를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20세 미만 10대 청소년 향정사범 증가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41명에서 2023년 90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고, 15세에서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2년 291명에서 2023년 1,293 명으로 불과 1년 사이 무려 약 4.4배 폭증했다 .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 △ 아편유사제, △ 카나비노이드 , △진정제 또는 수면제 , △코카인 ,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흥분제 , △환각제, △휘발용제,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를 의미한다 .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년부터 2023 년 12월 기준, 총 1,745명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 외래환자가 1,210명(69.3%), 입원환자도 535명(30.7%)에 달했다 .
박희승 의원은 “ 젊은 층의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 일시적인 호기심과 일탈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 제대로된 치료보호를 통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 또 고령층의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 범죄와 치료 양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해에는 외국소재 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학생이 독일 마약상에게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반입하려다 독일 세관서 적발되는 일도 있었고 , 한 10대 청소년이 본드 흡입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폭행과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특히 10 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