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10.07 13:54
- 복지부 국감서 김선민 의원 “케이타스1 해당 장천공 복막염 환자, 비용 우려 외래 찾아”
- 여당 서명옥 의원 “경증 환자 어디로 가나”
- 이수진 의원 “무도한 정권, 뻔뻔한 태도로 응급실 뺑뺑이에 무책임해”
- 장관 “응급실 뺑뺑 미수용 문제, 그 전에도 있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책으로 중증환자조차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가)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고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렸다. 김선민 의원은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며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1(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부여잡고 응급실이 아닌 병원 외래로 갔고 이후 긴급수술을 받았다”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을 듣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케이타스1 환자가) 응급실에 가는데 왜 수가가 더 오르냐. 본인부담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환자는 (응급실에) 못 갔다. 홍보가 안돼서요”라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응급실 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응급실 앱을 홍보하지만 앱도 찾기 어렵다”며 “경증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응급실 내 경증환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상반기에 3개월가량 진행한 이후 중단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 사업(경증환자 분산지원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벌어지는 응급실 대란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다”며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는 말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수 부족 또는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건수’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1,416건이었지만, 전공의 사직이 발생한 2024년 같은 기간 1,877건으로 7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재이송건수가 매월) 300건이 넘는 등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며 “같은 환자가 여러 번 재이송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인 미수용 문제는 그 전에도 있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지금 그걸 전제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