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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6 09:27
-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이사, 수가협상 소회 밝혀
-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
- “전 유형 타결은 상호 신뢰와 양보 있었기 때문”
- “앞으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개선 사항 논의 예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비에 큰 변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모든 유형이 영향을 받아 협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양보 덕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이 함께 한 발씩 양보하며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8년 만에 모든 유형이 타결된 성과를 거뒀다. 김 이사는 “수가밴드 2.0%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에,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1조 3,948억 원 규모의 재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전 유형 타결이며, 과거보다 낮은 환산지수 인상률에도 성과를 이뤄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김 이사는 “2024년 진료비에 영향을 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변수로 인해 협상은 어려웠지만, 상호 간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약국 유형은 기존 1위 인상률 수준인 3.6%보다 낮은 3.3%로 타결되었고, 치과와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함에도 각각 2.0%, 1.9%의 인상률로 타결되었다. 이는 정부의 수가 정책 방향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의원 유형은 종전의 3.0% 수준보다 낮은 1.6%에서 타결되었으며, 병원 유형은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1.9%로 타결되어, 의료계의 상생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소통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김 이사는 “앞으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