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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1 19:27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 호소
- “20% 임금 삭감 후에도 밀린 업무는 고령 노동자 몫”
- “기재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짓밟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긋지긋한 총인건비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이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싸워 온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상해본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협상권은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내놓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나눠야 했던 참담한 세월”이라며, “차라리 기재부 하위 공무원을 사장으로 앉히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내 임금피크제의 현실도 강하게 비판했다. “임금이 20% 삭감된 이후에도 밀린 업무는 고스란히 고령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채용 목표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중 81억 원을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기재부는 자신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건보공단 노동자들에게는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청년 채용을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 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사 이전에 따른 인사발령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원주로 본사가 이전하면서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족과 생이별한 채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인사발령을 내고도, 거주비용조차 직원 인건비에서 매년 41억 원씩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총인건비 제도를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통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년 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발언을 인용하며 “기재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 매도하며 통제해왔고,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정교섭을 통해 민주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노조 1만4천 조합원이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