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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01 11:13
- 김성현 119 구급대원, 국정감사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
- “전화 확인 반복,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국민 51% 최우선 과제 ‘응급실 뺑뺑이 해소’…현장 체류시간 6년간 2배 증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대원들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구급대원, 환자 모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선진국 응급의료체계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구급대원이 병원 허락받고 환자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형 119 구급대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설문·통계로 본 응급실 뺑뺑이 문제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7%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보건의료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약 80%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직접 경험한 응답자도 약 20%에 달했다.
현장 통계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119 구급대가 응급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의 현장 체류시간이 지난 6년간 중증 응급환자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1년간 20통 이상 전화를 돌린 사례가 676건 발생했으며, 월평균 56건이었다. 한 번에 20통 이상 전화를 돌릴 경우, 현장 체류시간이 40분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법 48조의2에 따른 병원 통보 조항, 즉 수용능력 확인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일부 병원이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며 “응급실 핫라인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문의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구급대원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 번 전화를 돌려 3명이 병원을 수배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론 병원도 인력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의 생사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구급대원은 “구급대원은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책무가 있고, 응급실은 환자를 성실히 진료할 의무가 있다”며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 수용 확인 대신 사전고지 제도 등으로 전환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이나 병원 이송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치료 역량까지 포함한 복합적 패키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으며, 복지부가 마련한 체계 개편 안과 의원 발의 법안들을 함께 검토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