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 우선”...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11월 13일 열릴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언에 나선 윤종오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안위가 총체적 문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안건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졸속 승인은 수명연장을 위한 길 터주기였다”며 “38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을 볼모로 한 위험한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고리2호기 심사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명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고리2호기 심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출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 계획조차 빠져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리2호기 반경 30km에는 부산·울산·경남 300만 주민이 살고 있다”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산업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진정 안전을 말하려면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K-컬처, K-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원전 심사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 심사는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형식적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시민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불법·졸속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회의)부터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비정상적으로 심의해왔으며, 10월 23일(제223회 회의)에는 안전성 검증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수결로 승인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은 ‘절차적 하자’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박현진 기자 health@h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