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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1 16:46
-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촉구 한목소리
- 전국 피해 지역 주민들 “민간 중심 처리 구조 바꿔야”
- “4명 중 1명 암 사망”...각지서 충격적 피해 증언 이어져
- 환경부 “과거 행정 미흡 인정, 주민 감시권 법제화 추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SRF(고형연료) 시설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실태를 고발하고, 민간 위주의 산업폐기물 처리 방식을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20여 곳의 지역 대책위가 참석해 산업폐기물 시설 난립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감시와 사후 관리, 주민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의원은 “이익은 업체가, 피해는 주민이, 사후 관리는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지난 7월 발의한 ‘산업폐기물 공공관리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주도 신규 시설 설치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 보장 등이 핵심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증언대회에서는 충격적인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됐다. 경기 연천 청산면 황은영 위원장은 “SRF 시설 가동 이후 200명 중 50명, 즉 주민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같은 지역의 서희정 대표는 8년간 반대 활동을 하며 업체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수익만 챙기고 시설 관리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먹튀’ 사례도 지적됐다. 안요진 전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업체 부도로 관리가 지자체로 넘어가 이미 30억 원이 투입됐고, 향후 침출수 처리비만 530억 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정해량 소장은 “업체가 716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떠난 뒤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이 뒤섞인 채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충남 천안의 최병렬 위원장은 대규모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모기업의 자금 흐름 의혹,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한 ‘공작금’ 살포 등으로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밝혔다.
정부도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환경부 김양동 폐자원관리과장은 “과거 행정이 업체 편의에 치우쳐 ‘먹튀’와 불법 투기 문제를 초래했다”며 “신설·증설 소각·매립장 전수조사, 입지 단계 공론화 위원회 도입, 주민 감시권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각장은 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도시 쓰레기가 농촌을 처리장으로 만들며 지방 소멸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른 공공 처리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절박한 피해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