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5.12.30 17:05
[현대건강신문]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핵심을 벗어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민사회가 “의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비 부담 문제를 언급한 대통령의 질문에 정작 핵심적인 원인 진단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료 붕괴와 ‘뺑뺑이 환자’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 논의는 여전히 수가 인상이나 형사 책임 완화 등 의료계의 편익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접근일 뿐 아니라,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설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왜곡이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하기보다 외래 비급여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필수의료와 중증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비급여 수익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 진료 확대는 곧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불과 3년 만에 30%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거품’ 규모가 2조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조차 일반 국민에게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는 구조는 ‘바가지 의료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의료개혁의 중심을 국민과 공공성에 두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