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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3 14:23
-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50년 재정 지속 불가능”
- 간호간병 입원료 2015년 3천억→2023년 10조6천억 원
- 연구진 “실질 재정부담 총량 기준으로 정책 재설계 필요”
- “사회적 입원 증가, 병상 기능 분화·수가체계 개편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이 8년 만에 32배나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장기 재정부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추계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5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규모와 재정 영향을 추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 예방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간호간병 총 입원료 규모는 2015년 3,287억 원에서 2023년 10조 6,847억 원으로 8년 만에 약 3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연간 총 입원일수가 111만 일에서 2,115만 일로 약 19배 늘고, 일당 입원료 역시 29만5천 원에서 50만5천 원으로 약 1.7배 상승하는 등 서비스 공급 확대와 수가 인상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비용 가운데 보험자 부담금만 8조 8,053억 원에 달해, 향후 제도 확대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존에 명세서상 간호·간병료 항목만 합산한 비용 추계는 실제 재정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간호·간병료 항목만 반영한 비용은 2조 6,720억 원에 불과하지만, 제도 확대 시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 비용은 간호간병 환자의 전체 진료비를 포함한 10조 6,847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진은 건강보험 진료정보와 2022년 인구총조사 기반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해 비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간호간병 지출이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은 2038년에서 2046년 사이로 전망됐으며, 2050년에는 재정부담 비율이 최대 26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입원일수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회복기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환자들이 급성기 병상에 장기간 머무르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고비용 급성기 병상이 본연의 치료 기능 외에 돌봄 공백까지 떠안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의 단면으로 평가했다.
미국·독일·일본과의 제도 비교에서는 재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조정, 간호 인건비의 별도 보상, 재원일수와 연계된 입원료 체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간호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장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의료·돌봄 기능 분화와 연계 강화 △간호간병 병상 총량 관리 △재원일수 관리 성과를 반영한 수가·본인부담 구조 개선 △의학적 필요도와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도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재원 다층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현재 구조로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한 연구”라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향후 지불제도 개편과 병상 기능 재편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