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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19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인의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통지 없이 원고 소성욱에게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강조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남아있다”며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어,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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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HK이노엔 '아킨지오주' 암질심서 급여기준 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주(포스케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아킨지오주'와 '베스레미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주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통의 예방과, 중증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는 저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CAR-T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여 기대를 모았던 DLBCL 이중항체치료제 '컬럼비'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국로슈의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보령의 3기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제인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은 급요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도 가능해진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의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는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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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엠파벨리'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마바캄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이네빌리주맙)' 등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결정신청을 했다. 심의 결과 '엠파벨리'와 '캄지오스'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으며, '업리즈나'는 조건부 급여를 인정 받았다. 한독의 '엠파벨리'는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Sobi)’의 신약으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최초의 C3 단백질 표적 치료제이다. PNH 치료제 최초로 혈관 안팎의 용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약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하 oHCM)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캄지오스는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 시켜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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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를 사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7월 1일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1차 시범사업은 △부산 해운대·동래·사하·수영·남구 △강원 원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경주·경산·영천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 등 15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로, 81세~90세의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을 226개 지역, 대상자 수도 5,400여 명으로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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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정부 ‘불법’ 규정한 ‘집단 휴진’ 주도 조직서 발표한 건보공단 간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회(비대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실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 하루 전날인 17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 연건동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무기한 휴진’ 선언 집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 달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6일 ‘휴진’ 결정을 내린 이후 의사협회,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교수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쇄 휴진에 첫 번째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부담스럽다”며 “같은 시기 휴진하는 다른 기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9일 오후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본 비급여 진료 및 실손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서남규 실장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정책 논의를 하자고 해서 참석하게 됐다”며 “국민의료비에 실손보험이 주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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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심평원 “연속측정혈압계 심사, 정상 절차로 진행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세계 첫 한국 헬스케어 기술, 중·일에 추월 위기’라는 제목으로 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하고 6개월째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심평원은 “2023년 9월 26일 해당 업체가 신청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업체가 ‘기존 기술’이라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학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해당 업체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오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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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실시간 보험 기사

  • 건강보험 캐릭터 ‘건이강이’ 날개 달다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매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건이, 강이, 덩이, 균이 등 건강보험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단장한 건강보험 캐릭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던 이번 공모전에는 독창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총 81편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차 내부심사와 국민투표,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신설, 총 4,620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당선작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 30만원으로 총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온라인 이모티콘 수상작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SNS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 배민구 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희 공단의 캐릭터에 숨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커뮤니케이션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두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수상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보, 방송, 사사(社史)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120여 명의 국내외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진행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52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특히 공공사보, SNS,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평원의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건가사)’은 2000년 7월 창간해 격월 발행하고 있는 기관 대표 소식지로, △국민 건강 정보 △병원 평가정보 △주요 보건의료 정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차원 음성 바코드를 인쇄하여 시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가 직접 참여, 소개하는 의료현장 이야기와 구독자 제안이 반영된 컨텐츠 기획 등 국민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건가사는 의료기관, 유관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며, 개인구독자는 웹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황대능 고객홍보실장은 “건가사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건강정보 종합문화지의 역할로서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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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건보공단 ‘이태원 참사 관련자’ 의료비 안내센터 운영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사고나 현장 구조 활동 중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상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대상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였거나, 진료 예정 중인 부상자나 사망자 유가족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자이다. 상담센터는 공단 상황대책반 내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이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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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시민단체 “정부, 레고랜드 사태 만큼 건강보험 신경써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건강 지킴이라는 진정한 민생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마자, 부리나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겁주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 일명 ‘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해 3개월 만에 45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45만2,122명의 서명이 담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했다. 국회사무처에 전달된 45만여명 서명은 보건복지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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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심평원 빅데이터로 민간보험사 상품 개발 막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의료 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입돼 보험 상품 개발에 이용되면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의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가명 처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소나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는 10년 치 빅데이터를 제공했다. 1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김선민 심평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구 수요에 따른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한 뒤, 유병률이 낮은 보험상품을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원내에) 빅데이터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 과학적 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문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보가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내에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총리실에도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평원 자체 내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심의위 개설을 검토해달라”고 질의했고 김 심평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원들은 심평원 빅데이터 제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훈식, 전혜숙 의원도 심평원 내 빅데이터 전문가 자문단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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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건강보험공단 국감...강도태 이사장 “횡령 관련 깊은 사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4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강 이사장은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인지 후 △수사의뢰 △비상대책반 가동 △횡령자 계좌 압류 등 채권보전 △보건복지부 합동감사 등을 진행했다. 강 이사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재조정 △지출 부서 분리 조정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건보공단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에 지급 관련 권한을 부장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1백억 이상이면 결재하거나, 채권자 통보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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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관련, 사상 최대 규모 공동소송 임박
    [현대건강신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이 병원의 과잉 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의 말만 믿고 수술을 받은 애꿎은 환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금 관련 피해자들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가 지난 9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1,00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보험 사상 최대 규모가 참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이 진행 될 전망으로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6월 10곳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000여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늘자 소비자 불만 들끓어 올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소비자들이 보험 약관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도, 보험사 측은 약관이 아닌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 건수는 4만4천3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천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건수는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소비자의 불만은 주로 △전문의의 백내장 판정에도 의료자문 실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등 필요서류 미제출로 보험금 지급 거절 △포괄수가제에 포한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법원, ’보험사 지급 거절 근거 불충분’ 환자 승소 판결 실소연에 따르면 지난 8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에 관련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1심 판결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촬영 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공동소송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실소연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공동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동소송 참여자를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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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사진] 건보공단 노조, 국감 의원들에게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조원들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항구적 정부지원을 통한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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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건강보험료 누수 심각...환수율은 쥐꼬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총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5,666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416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이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으로 6.4%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을 말하며,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도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돌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다"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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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 급여, 폐결핵치료제 '도브렐라' 조건부 급여 결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분기별 및 월별 투여가 가능한 편두통 예방 신약 '아조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폐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도 조건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22년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도브프렐라정(프레토마니드)' 200밀리그램과 한독테바의 '아조비(프레마네주맙)' 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약평위는 '도브프렐라'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인 '도브프렐라'는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불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성인 환자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3종 병용 요법으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약평위는 한독테바의 '아조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조비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 리간드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 항체 약물로, 항-CGRP 편두통 예방 치료제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분기별 및 월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게 승인된 제제다. 한편,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정식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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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두고 시민단체 “물가 폭등 중에 보험료 인상 말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9일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6.9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 추가 인상돼 처음으로 7%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물가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건강보험료 인상은 ‘수원 세 모녀’ 같은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의 한숨을 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OECD 평균이지만 기업 부담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체계의 문제로 기업 부담 비율이 적어, 이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국고 지원 비율이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 지원율을 대폭 올리고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되는 29일 건정심 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들은 단체는 △정부 과소지원금 32조 지급 △기업 부담 확대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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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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