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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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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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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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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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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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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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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실시간 보험 기사

  • 서울시민이면 자동가입 ‘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김 군(가명)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사례2.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이 모씨(가명)는 20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사례3.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박 모씨(가명)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높아진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다. 서울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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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부 ‘약자 위한 방역물품 전달’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는 3일 서울 여의도 상담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료 수급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소는 1956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무료대서 등 법률교육 관련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통하여 양 기관은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등 제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원 연계 효율성 △지원항목 다양화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사회공헌 유공기관 인천시장 표창 수상 2021년도 인천시 사회공헌분야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하 인천지원)은 2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21 나눔과 봉사로 빛나는 밤’ 행사에서 우수 사회공헌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유공 표창은 인천시 사회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인천지원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으로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자원봉사 △쪽방촌 생계 지원 △옹진군 대청도 1사1촌 결연 △코로나19 방역 인력 파견 △서해5도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했고, 이 날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인정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인천의 나눔 온도를 높여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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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QR코드로 대체되나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QR코드 인증서비스가 선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기존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서비스 시작에 이어 모바일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요양기관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본인 확인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 등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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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으로 확대
    건보공단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가능하도록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가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소득의 15% 초과 시 지원한다. 연간 입원·외래 진료일 합산해,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 제외 항목을 빼고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로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인 지원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적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3천만원으로 확대한 개선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액을 더 늘리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율이 80%로 상향돼 긍정적이지만 차상위계층과 차이를 두기 위해 90%가 적정하다”며 “(진료 후) 180일이 경과된 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 신청기간 연장이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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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취업기회 빼앗아’ 가짜뉴스
    발표 이후 ‘예산 대폭 증가’ ‘취업준비생 기회 빼앗아’ 등 가짜뉴스 확산 건보공단 “별도 예산 증액 없고, 공단 정규직 채용과 무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6개월여 논의 끝에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소속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소속기관화 발표(21일) 이후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이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한다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다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소속기관 변경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도움만 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상승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며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 중심으로 확산되는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며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되고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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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5년간 6463건 1천억원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이 발생했으며, 금액 역시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2017년 149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 2020년 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2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과다청구가 804억 원으로 77.8%를 차지했고, △허위청구 140억 원 △산정 기준위반 64억원 △자격기준 위반 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미환수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 금액 1,033억 중 754억 원은 환수되었으나 37%에 해당하는 279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지난 5년간 2,540개소로 2,428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처분 76개소, 지정취소도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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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위태위태 국회 복지위 국감,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무장병원 건으로 ‘폭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관련 일에 대해선 최선 대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윤 총장 깊이 개입’ 발언 사과해라” 여야 의원 공방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 정회 선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리본을 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며 개의가 늦어졌지만 여야 논의로 이날 국감은 정상적으로 끝났다.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수사의뢰서에는) 실질적인 오너(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요양기관 대표만 수사 의뢰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장모 최 모씨)는 수사 의뢰를 안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모 최 모씨가 관련된 경기도 파주 모 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은 31억 4천만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관련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 당시) 건보공단이 충분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의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서에) 의료기관 대표와 의료법인 대표도 명시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 전문조사 인력을 늘리고 불법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장모 최 모씨 사건은) 1심 재판이 끝났고 수사상에 있는데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며 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리본을 달고 입장했지만 서로 대화 통해 리본을 떼, 원만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로 본다”고 강기윤 의원의 사과 발언을 맞받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점심 식사 후 2시에 시작됐던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는 2시 50분까지 정회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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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 달 건강보험료 6천만원...상한액 넘는 보험료 왜?
    최혜영 의원 “직장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 많이 부과 불합리” [현대건강신문] 현재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이다. 하지만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6천만원 가까이나 내는 등 상한액 704만원을 뛰어넘은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매달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원인데, 왜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704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3천명이 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352만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이러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천만원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2배인 1,40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에 8.4배인 총5,923만원이나 부과되었다. A씨에게는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어떨까? 현재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2,7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6,350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도 한달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액은 452,7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의 상한액도 45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B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 3천만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B씨에게는 보험료 상한액인 452,700원만 부과되었다. 건강보험이었다면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따라 각각 보험료 상한액 만큼 부과되었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개인별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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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회 복지위 첫날...“사무장병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암적 존재”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효과”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였다”고 지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며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물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비용은 약 2조 5천억원이나 되며,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S의료재단 설립 당시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M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고작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20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23건을 압류하였는데, 유죄 확정시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 중인 보유재산에 대해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등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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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합리적 재정지출 관리체계 필요
    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보장성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였으나,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으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 질환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 즉 ‘건강증진부담금’의 현재 지원 상한은 65%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정책방향 :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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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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