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만나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시설 방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생색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대화 자리를 ‘2일 오후 3시30분, 대표자 3명 참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화 시간은 1시간에서 타 장애인단체와 시간 조정을 위해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전장연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작전’과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플레이로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대화 자리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인 우성원을 찾아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관계자 △장애 부모 등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뇌병변 중증 장애인 수시 돌봄 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할 것”이라며 “장애인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기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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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활동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

  감독·작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들의 블루스’로 얼굴을 알린 정은혜 씨가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동일 감독과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영화 ‘니얼굴’ GV 상영회에 강동구에 살고있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 교직원, 주민 등 다양한 관객이 참석했다. 정은혜 작가는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약 4천 명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담아낸 인기 작가다. 그의 삶을 3년 여간 묵묵히 담아낸 영화 ‘니얼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영회에서 서동일 감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렸다”며 “정은혜 작가만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은혜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많이 챙기게 되었다”며 “준비 중인 인사동 갤러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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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향하는 장애인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향해 행진을 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취임하는 내일까지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추진을 요구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 수호의 대상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진에 동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장애인이 이동하고, 배우고, 갇혀 지내지 않는 삶을 뜻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없이 예산 확보 답변을 회피한다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행진은 계속 될 것이고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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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사진] 장애인의날...“장애인 분리정책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생활 정책 쟁취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자연은 지난 6일 산하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발한 2022년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한 개인예산제 도입 △탈시설지원 △고용과 일자리 창출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확대 등 5대 정책과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한자연은 “사회적 이슈로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범준 한자연 탈시설위원장은 “20년 이상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갈라치기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안을 새로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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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사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타기 3월 2일까지 잠정 중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출퇴근길 20여 차례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3일 지하철 서울역 승강장에서 3월 2일 사회분야 대선TV토론회까지 ‘지하철 타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다시 한 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께 간절히 요청하는데, 3월2일 사회 분야 대선TV토론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대선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의 약속이 없을 경우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행동은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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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사진] ‘장애인 전용 버스’ 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휠체어 탑승 가능 ‘서울장애인버스’ 2대 8일부터 주 5일 운행, 회당 최대 12~16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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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실시간 장애 기사

• 전장연 만나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시설 방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생색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대화 자리를 ‘2일 오후 3시30분, 대표자 3명 참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화 시간은 1시간에서 타 장애인단체와 시간 조정을 위해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전장연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작전’과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플레이로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대화 자리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인 우성원을 찾아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관계자 △장애 부모 등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뇌병변 중증 장애인 수시 돌봄 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할 것”이라며 “장애인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기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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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활동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

  감독·작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들의 블루스’로 얼굴을 알린 정은혜 씨가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동일 감독과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영화 ‘니얼굴’ GV 상영회에 강동구에 살고있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 교직원, 주민 등 다양한 관객이 참석했다. 정은혜 작가는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약 4천 명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담아낸 인기 작가다. 그의 삶을 3년 여간 묵묵히 담아낸 영화 ‘니얼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영회에서 서동일 감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렸다”며 “정은혜 작가만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은혜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많이 챙기게 되었다”며 “준비 중인 인사동 갤러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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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향하는 장애인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향해 행진을 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취임하는 내일까지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추진을 요구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 수호의 대상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진에 동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장애인이 이동하고, 배우고, 갇혀 지내지 않는 삶을 뜻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없이 예산 확보 답변을 회피한다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행진은 계속 될 것이고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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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사진] 장애인의날...“장애인 분리정책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생활 정책 쟁취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자연은 지난 6일 산하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발한 2022년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한 개인예산제 도입 △탈시설지원 △고용과 일자리 창출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확대 등 5대 정책과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한자연은 “사회적 이슈로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범준 한자연 탈시설위원장은 “20년 이상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갈라치기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안을 새로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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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사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타기 3월 2일까지 잠정 중단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출퇴근길 20여 차례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3일 지하철 서울역 승강장에서 3월 2일 사회분야 대선TV토론회까지 ‘지하철 타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다시 한 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께 간절히 요청하는데, 3월2일 사회 분야 대선TV토론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대선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의 약속이 없을 경우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행동은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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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사진] ‘장애인 전용 버스’ 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휠체어 탑승 가능 ‘서울장애인버스’ 2대 8일부터 주 5일 운행, 회당 최대 12~16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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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 8천건 넘어

  아동대비 발달장애인 실종 비율 10배·미발견 비율 2배·발견 시 사망 비율 4.5배 높아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추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어머니와 함께 경기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 둘레길을 산책하던 발달장애인 장준호씨(21)가 실종된 채, 48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장 씨는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착용했고, 키 173㎝에 몸무게 108㎏으로 체구가 큰 편이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우나, 상대가 하는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처럼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신속히 찾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8,000건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미발견 건수는 총 104건, 발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 평균 발달장애인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나 더 많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이 약 2배 높았으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또한 약 4.5배나 높았다. 그러나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정책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발달장애인 관련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실종에 더 취약한, 또 더 치명적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준호씨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법안 발의와 통과를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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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무늬만 장애친화’ 산부인과, 침대형 휠체어 병원 한 곳 불과

  전동식 수술대 보유 2곳, 휘체어 체중계 3곳만 설치 강선우 의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미 광역단체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병원조차 장애여성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는 전국 15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광주미즈피아 △광주빛고을 △전남미즈아이 △전남강진의료원 △진주고려 △현대여성아동 등 6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강진의료원이 유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광주미즈피아·광주빛고을 등 2곳에만 있었고, 휠체어 체중계는 광주미즈피아·전남미즈아이·현대여성아동 등 3곳에만 설치돼 있었다. 진료환경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료 관련 기록에 대해 시각·청각 장애여성에게까지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모두 갖춘 병원은 강진의료원 단 한 곳이었다. 또, 진료 내용에 있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과 장애유형별로 별도 환자 증상을 설명하는 매뉴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병원은 전남미즈아이가 유일했다. 해당 6개 병원은 지난 4년간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조차 총액 2억 9,9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고 밝혔지만, 현행법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많은 장애여성분들께서 지금도 일반병원이 아닌,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찾고도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의 조속한 통과로 장애여성을 위한 의료장비와 진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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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폐기물업체서 산재로 숨진 김재순...장애인 근무 환경, 생명 좌우

  김예지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올해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살 지적장애인인 김재순씨는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 3천 명에서 2018년 17만 9천 명으로 9.8% 증가하였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2017년 1,081건에서 △2018년 1,426건으로 30% 넘게 증가하였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산재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가 단순히 산재 발생 전체건수와 발생 비율만을 조사하고 있어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재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고(故) 김재순씨가 숨진 작업장은 2014년에도 60대 근로자가 사망하였지만, 이후 근로감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에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가장 위험한 현장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2의 김재순씨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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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장애인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까지 싸울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장애인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규탄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지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2017년 4월 17일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하겠다고 답했다”며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 짝 취급하며 기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이 늘어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게 된다”며 “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얼마나 급여화 하느냐, 본인 부담 한도를 얼마나 하느냐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한도를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대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기준을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는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결정은 균형 잡힌 식생활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의료비로 지출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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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