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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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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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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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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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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도 의약외품 확인할 수 있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20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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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심한 빈곤 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연금’
- [현대건강신문]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 때문에 과거 장애인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으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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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심한 빈곤 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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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침대서 벗어난 중증 장애인, 처음으로 제주 여행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5일 구세군 중증장애인 여행지원 캠페인 ‘난생처음 휠체에어(AIR)’의 수혜자로 일대일 돌봄을 받으며 제주 사려니 숲길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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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침대서 벗어난 중증 장애인, 처음으로 제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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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나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시설 방문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생색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대화 자리를 ‘2일 오후 3시30분, 대표자 3명 참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화 시간은 1시간에서 타 장애인단체와 시간 조정을 위해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전장연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작전’과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플레이로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대화 자리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인 우성원을 찾아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관계자 △장애 부모 등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뇌병변 중증 장애인 수시 돌봄 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할 것”이라며 “장애인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기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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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나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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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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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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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도 의약외품 확인할 수 있어야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20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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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심한 빈곤 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연금’
- [현대건강신문]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인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 때문에 과거 장애인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으며,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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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심한 빈곤 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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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침대서 벗어난 중증 장애인, 처음으로 제주 여행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5일 구세군 중증장애인 여행지원 캠페인 ‘난생처음 휠체에어(AIR)’의 수혜자로 일대일 돌봄을 받으며 제주 사려니 숲길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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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나기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시설 방문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이 ‘생색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과 대화 자리를 ‘2일 오후 3시30분, 대표자 3명 참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화 시간은 1시간에서 타 장애인단체와 시간 조정을 위해 3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전장연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속되는 ‘적군 무찌르기 작전’과 ‘갈라치기’, ‘일방적 통보’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언론플레이로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단체 간 갈등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대화 자리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인 우성원을 찾아 △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 관계자 △장애 부모 등을 만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뇌병변 중증 장애인 수시 돌봄 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할 것”이라며 “장애인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기회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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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활동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
- 감독·작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우리들의 블루스’로 얼굴을 알린 정은혜 씨가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동일 감독과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영화 ‘니얼굴’ GV 상영회에 강동구에 살고있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 학부모, 교직원, 주민 등 다양한 관객이 참석했다. 정은혜 작가는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약 4천 명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담아낸 인기 작가다. 그의 삶을 3년 여간 묵묵히 담아낸 영화 ‘니얼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영회에서 서동일 감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렸다”며 “정은혜 작가만의 재능과 가능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은혜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많이 챙기게 되었다”며 “준비 중인 인사동 갤러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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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활동 담은 영화 ‘니얼굴’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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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향하는 장애인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향해 행진을 했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취임하는 내일까지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추진을 요구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 수호의 대상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진에 동참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강조한 ‘자유’는 장애인이 이동하고, 배우고, 갇혀 지내지 않는 삶을 뜻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없이 예산 확보 답변을 회피한다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행진은 계속 될 것이고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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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 향하는 장애인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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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의날...“장애인 분리정책 폐지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립생활 정책 쟁취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자연은 지난 6일 산하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발한 2022년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사람중심계획에 근거한 개인예산제 도입 △탈시설지원 △고용과 일자리 창출 △이용자 중심 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확대 등 5대 정책과제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 한자연은 “사회적 이슈로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420 총집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범준 한자연 탈시설위원장은 “20년 이상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갈라치기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요구안을 새로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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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의날...“장애인 분리정책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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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인 단체, 출근길 지하철 타기 3월 2일까지 잠정 중단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출퇴근길 20여 차례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3일 지하철 서울역 승강장에서 3월 2일 사회분야 대선TV토론회까지 ‘지하철 타기’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다시 한 번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께 간절히 요청하는데, 3월2일 사회 분야 대선TV토론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대선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의 약속이 없을 경우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행동은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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