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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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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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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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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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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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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사진] ‘전쟁 반대·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곳곳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 및 시설 4개소에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블루+옐로우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동참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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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실시간 NGO 기사

  • 촛불집회서 이상은-세월호 생존자와 똑같이 “언젠가 그 모습대로 만나자”
    ▲7일 저녁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 7일 열린 촛불집회를 마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 세월호 1000일 맞아 유가족들과 포옹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1000일 맞아 유가족들을 만나 포옹하며 서로의 슬픔을 위로했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무대 위에 오른 생존 학생들은 21살의 나이였지만 자기 소개를 할 때에는 모두 2학년 O반 OOO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생존 학생은 “그 당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해경에서 구하러 온다고 해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뎌지지 않고 생생하다”며 “지금도 (참사로 숨진)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기도 핸드폰에 문자도 남기고 전화를 한다”고 말해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마지막으로 먼저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힌 이 학생은 “언젠가 우리들이 만나는 날 우리를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가수 이상은씨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라는 노랫말이 들어간 ‘언젠가는’을 불러 촛불 집회장 곳곳에서 울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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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7
  • 탄핵 앞 둔 국회 앞서 한 간호사의 외침
    ▲ 장대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서 자유발언자로 나선 60대 간호사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구나”라는 소감을 밝히며 “비 오고 추운 날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적이고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 사회자 김제동 “독일서 애쓴 간호사 광부들에게 박수 보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반평생 유럽에서 보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 대한 비평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다니며 생각이 달라졌다” 장대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서 자유발언자로 나선 60대 간호사는 “촛불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구나”라는 소감을 밝히며 “비 오고 추운 날에도 시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적이고 극악무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살았다고 밝힌 이 간호사는 외국에서 살면서 국내 정치 소식을 물을까봐 고개를 숙이며 질문을 피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외국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비가 내려도 모이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를 본 방송인 김제동씨는 “독일에서 해외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들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며 “특히 이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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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9
  • [건강포토] 보건노조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참석하며 “박근혜 하야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가적 부정부패, 권력사유화, 비리사건에 대한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적 대열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개최하는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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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2
  • [건강포토] 보건노조 민중총궐기 앞두고 ‘박근혜 하야, 의료민영화법 폐기’ 시국선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국가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사상초유의 국정논단으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초유의 국가적 부정부패, 권력사유화, 비리사건에 대한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적 대열에 함께 동참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개최하는 ‘백남기 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2016년 민중총궐기’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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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2
  • 12일 민중 총궐기서 의료인들 20개 이동 진료소 운영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20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오는 12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중총궐기에서 20여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의협 진료소 본부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의사-의대생으로 구성된 20개의 이동진료소는 집회 참가자 대열과 함께 청와대로 이동하며 진료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의협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최대 1백만명의 시민들이 모이는 집회이므로 응급환자 발생이나 경찰의 폭력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초기 조치와 객관적인 현장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진료소 운영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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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장애인 단체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야”
    [현대건강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본인의 무책임, 무능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시국선언문이다. 우리 500만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과 부패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소위‘비선실세’라는 ‘비정상적 권력’이‘정상적인 권력’으로 포장되어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권력 남용과 농간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기에 500만 장애인들은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명령하는 바이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정책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동반자살을 부추기는 수준으로 추락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들은 공중 분해된 지 오래되었고, 특히 현 정권이 들어서부터는 장애인 등록제도가 복지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기는 커녕 오히려 장애재판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등록장애인의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2017년 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 마저 등록장애인의 감소를 전제로 감액 및 삭감된 예산안을 여전히 국회에 제출하는 뻔뻔함으로 일관되고 있음에 우리 장애계의 극한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그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은 오히려 비선실세의 휘둘림에 정신을 못차림으로써 장애인정책은 후퇴되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8 평창패럴림픽은 비선실세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은 장애인복지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창패럴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은 비선실세의 개입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예산마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는 조직적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장애인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무지막지하게 흔들어대고 결국 비선실세의 피 묻은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실력이라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생존을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행마저 외면하는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비리, 그리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관료들에 의해 장애인복지예산은 단두대에 엎어져 있는 사형수의 목처럼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당한 예산확보 요구를 묵살하는 나쁜 예산편성으로, 거주시설 수용인원은 늘리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핍박해온 현 정권의 복지철학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전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정책기조 이행으로 소득안정과 활동지원 보장의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태를 키워오며 눈먼 자금과 예산으로 한 개인과 권력 실세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온 국민을 속여 왔다.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국정 농단에 분노와 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애인의 생존권을 유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하라! ▲대통령은 본인의 무책임, 무능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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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8
  • 광화문 집회에 나온 세 아이 엄마의 분노
    ▲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 마지막에 무대 위로 올라온 한 여성의 발언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 마지막에 무대 위로 올라온 한 여성의 발언이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이 여성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아이들에게 보편적 가치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정직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세월호, 백남기, 구의역, 삼성에어컨 사고 등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졌다”고 분노했다. 이 여성은 “성실하게 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 왜 우리의 몫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말해 광화문 광장에 자리잡고 있던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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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
  • 보건·환경단체들도 광화문 집회·민중총궐기에 적극 참여
    ▲ 지난달 29일 열린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와 환경단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전국보건의료노조,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외주화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 그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러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정말 박근혜의 책임이 없는가. 국민들은 오늘의 대국민사과를 보며 ‘꼬리 짜르기’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의 외주 국정운영을 거부하고 박근혜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5일과 12일 열리는 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국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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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5
  • 보건노조 “박근혜 하야, 가짜정책 무효”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현대건강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박근혜 퇴진! 총파업 총력투쟁 지침’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임금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개악 몰아붙인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투쟁본부회의에서는 4만 8천 전 조합원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를 모으고 박근혜 하야 요구와 실천투쟁 결의를 담아 3일부터 전 지부 ▲각 병원별(본부별)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시국선언문 게시 ▲현수막 달기 ▲대자보, 소자보 부착 등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 ▲인증샷 찍기 ▲가가호호 현수막 달기 ▲지역별 촛불집회 참여 등 세부 투쟁지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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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
  • [건강포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박근혜 하야”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기자회견 손팻말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국정문란’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행위”라며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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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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