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 뉴스
  • NGO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뉴스
  • NGO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뉴스
  • NGO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 뉴스
  • NGO

  2022-03-12

실시간 NGO 기사

• [속보] 메르스 사망자 유족 정부 상대 소송 제기

  [현대건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들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8일 오전) 사례를 취합해 소송 대상을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NGO

  2015-07-08

• [포토] "메르스 확산에도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메르스 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원들이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메르스를 박멸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메르스 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4차 감염이 늘어나고 지역 감염으로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의 수익추구 경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뜷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가 문제로 지적한 주요 정책은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연봉제 확대 △2진아웃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55세 이상 파견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지난 5월 공공병원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의료재난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 뉴스
  • NGO

  2015-06-16

• 보건의료단체연합 “삼성서울병원 전면 역학조사 실시해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 감염자를 양산했다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스
  • NGO

  2015-06-08

• 국경없는의사회 “보다 저렴한 백신 위한 각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세계보건의회를 위해 제네바에 모인 각국 대표들이 예방접종비의 과도한 가격 인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저렴한 백신 가격 및 백신 가격 책정에서의 보다 투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 시켰다. 이번 결의문은 세계보건의회 모든 회원국이 채택했고, 대한민국, 알제리,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레바논, 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기타 여러 국가를 포함한 60여 개국이 이에 포함됐다. 이 국가들은 심의 과정 중에 이번 결의문에 명백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높은 백신 가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각국 정보가 보낸 이 같은 강력한 신호를 환영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사무총장 마니카 발라세가람(Manica Balasegaram) 박사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세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백신 가격이 날이 갈수록 너무 비싸다는 슬픈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백신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일부 질병은 예방이 가능한 한편 다른 질병은 비용 문제 때문에 발병을 막지 못하는 난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백신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약값을 비교해 볼 수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약회사들과 협상할 때 취약한 입장에 서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가격 책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백신 가격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발라세가람 사무총장은 “높은 백신 가격 때문에 자국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해 좌절하는 나라들이 있다.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로 지불된 백신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백신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결의문을 통해 각국은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이익보다 공공 보건을 우선해야 한다. 아동들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빈곤 국가에서 일종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
  • NGO

  2015-05-27

•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과 난소를 절제했을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서 BRCA 유전자 검사 문제점 토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5월 월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월례포럼의 주발표자는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윤정원 씨는 “예방적 절제술의 현황과 의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건강과대안 젠더와건강팀의 박정은, 이유림 씨가 예방적 절제술에 대한 보건학적 의미와 여성학적 접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월례포럼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시행했던 BRCA 검사가 갖는 의학적 의미에 대해 알고 한국에서 이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권유, 시행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이 검사가 적합한 적응증, 그에 대한 해석, 윤리적 문제까지 고려한 환자 대상의 설명 등을 행할 수 있는 의료인과 검사자는 극히 소수여서 검사의 유효성,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암예방 수단으로서 예방적 절제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 하나의 원인이 암 발생의 모든 조건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는 반박이 가능하며, 예방적 절제술 이외에 다른 예방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절제술보다는 정기적 검진 등의 다른 예방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기관의 마케팅 효과, 상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BRCA검사 및 절제술의 경우, 이미 유전자 검사에 대한 특허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이 검사와 절제술이 의사유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상업적인 과잉진단 및 검사, 절제술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뉴스
  • NGO

  2015-05-18

• "중국 정부, 녹지그룹 영리병원 중단시켜야"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국내 영리병원 허용 조치가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 14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부동산으로 전 세계에 진출한 기업이라는 점을 볼 때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 치료의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국정부가 영리병원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15-05-13

• 아이폰용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앱 출시

  환연·KRPIA “알람기능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기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락(樂)&약(藥)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폰용(iOS)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복약알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아이폰용(iOS) 모바일 앱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에 이어 보다 많은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이유 1위가 ‘단순히 잊어버려서’(66%)인 점에 착안하여 실생활에서 향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활용해 약 복용시간을 알려줘서 환자의 약복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기능은 미리 약 복용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소리나 진동, 그리고 팝업으로 복용시간을 알려줘 약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알람벨소리를 녹음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기계음이 아닌 친근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아이폰용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꼬박꼬박’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약순응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단순히 잊거나’,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약을 제대로 복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알람기능만으로도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지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 출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시간에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용(iOS)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약알리미 모바일앱이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연구에 따르면,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빈도가 복약알람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에는 한 달 평균 4.45회였으나 사용 후에는 평균 1.27회로 의미있는 순응도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환자들의 복약준수도를 높여 전체적인 증상관리 향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다. 이렇듯 모바일 알람기능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는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앱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락(樂)&약(藥) 캠페인’은 환자들의 처방약 복용 환경개선을 목표로, 2011년부터 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 뉴스
  • NGO

  2015-05-11

• 세월호 유가족 가슴 후벼파는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대건강신문] 28일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은 16개 시도약사회 부회장 SNS 모임, FIP 참가자 SNS 모임 등에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원색적 용어를 써 가며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비하하는 글을 퍼 날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순례 부회장이 퍼나른 글은 세월호 유가족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시체 장사'에 비유하고, 다른 안전사고와 비교해 볼 때 유가족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유가족이 '거지근성'을 가졌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30일 성명을 내고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직역보다 철저한 윤리의식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며 "김순례 부회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퍼 날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가슴에 이고 살아가는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며 능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4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약사 단체와 민초 약사들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봉사약국을 설치하고 24시간 이를 지원하는 등 유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애써 왔다. 건약은 "김 부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봉사약국을 운영하던 내내 헌신적이었던 수많은 약사들의 노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대한 약사회는 김순례 부회장을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15-04-30

• 한국성폭력상담소 "길거리 괴롭힘 신고하세요"

  [현대건강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길거리괴롭힘 사이트(www.jinsangroad.org)를 통해 길거리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길거리 괴롭힘이란 여성이라는 이유, 성소수자라는 이유, 외형이 여자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길거리, 공원,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겪었던 성차별, 노골적 시선, 폭언, 성소수자혐오, 촬영, 따라오기, 성기노출, 엉만튀, 슴만튀 등의 괴롭힘을 말한다"며 "길거리괴롭힘 경험이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금방 떠올리지 못하는데요, 이는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 차별, 혐오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 뉴스
  • NGO

  2015-04-21

• 보건노조 "영리병원 단 하나도 안된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싼얼병원 승인 취소사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외국영리병원 유치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복합의료단지로 2018년 완공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또다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98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보건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 새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원 지사는 어떠한 영리병원이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 곳곳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정복 시장이 "송도주민이 원하는 영리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 △명지국제신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진해 △미국의 대학병원이 신대지구에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수성의료지구에 미국의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대구 등은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뉴스
  • NGO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