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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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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사망률 암 보다 높고, 의료비 부담 큰 질환은 뭘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진단 이후 5년 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심부전이다. 심부전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심부전이 발생하면 몇 시간 또는 몇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 심부전을 유발하는 질환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심근병증 등이다. 심부전 치료를 위해 약물이나 삽입형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기기는 1~3천만원이 들어가고 심장이식을 할 경우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대한심부전학회(이하 심부전학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심부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수영 교수는 “최근 심급경색 등 급성기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환자들이 살아남으면 심장에 어느 정도 장애를 남기고, 이 환자들 대부분이 심부전 환자 카테고리로 들어간다”며 “심부전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5%로 일부 암 보다 낮다”고 경고했다. 심부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 100% △유방암 93.3% △전립선암 94.1% △위암 76.5 △대장암 71.8% △심부전 55% △폐암 30.2% △췌장암 12.2% 순이다. 이 교수는 “5년 생존율이 낮음에도 환자들에게 심부전이라고 진단하면 ‘뭐냐’는 질문이 많다”고 심부전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고 밝혔다. 심부전 환자가 입원할 경우 사망률은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 급성 심부전 유병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부전 종류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 58.4% △박출률 경도감소 심부전 16.4% △박출률 보존 심부전 25.2% 등이다. 이 교수는 “심부전 환자가 입원할 경우 10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하고 초기에 박출률 감소 심부전인 경우 더 위험하다”며 “입원 시 의료비 지출도 많아, 미국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심부전 환자 비율이 2% 정도지만, 의료비용은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부전학회 강석민 회장(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심부전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질환”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심부전 팩트시트(Factsheet) 2022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50만원이고, 심부전 환자의 의료비는 3조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환자의 연평균 심부전 관련 비용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경우 1,100만원 △입원 환자 853만원 △만성콩팥병 동반 환자 542만원 △당뇨병 동반 환자 369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심부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열린 심부전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심뇌혈관질환 시행법에 시행규칙을 통해 심부전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 심부전에 대한 정의와 관리 초석을 마련했다. 이수영 교수는 “시행규칙에 심부전이 포함됐지만 국가에서 심부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며 “심부전 환자에 대한 질관리 지표부터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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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말말말] “콜레스테롤 건강검진 주기 4년서 2년으로 되돌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는 “콜레스테롤의 변동이 심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며 “고지혈증과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4년에서) 최소 2년에 한 번 검사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검사가 필요하다”며 “젊은 연령부터 좋은 지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김재택 이사장(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발표가 담겨, 의미가 크다”고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콜레스테롤 관리 방안이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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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국내 대장내시경 검사, 가이드라인보다 자주 시행”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는 사실 생각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위대장내시경을 주로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우리나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가 국내외 가이드라인보다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내시경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며 대장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경우 대장암 발생율은 70~90%, 사망률은 50%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암 발생율은 -3.6%로 감소 추세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장연구학회는 6일 ‘용종 절제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시점에 대한 국내 의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집필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장과 간(Gut and Liver) 2018’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안하는 시점은 △과형성 용종 5년 후 △6mm 선종 1개 5년 후 △작은 선종 2개 5년 후 △고등급이형성증을 동반한 12mm 선종 3년 후 △12mm 관상융모상 선종 3년 후이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일찍 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은 △과형성 용종은 36.1% △6mm 선종은 76.2% △작은 선종 2개 81.3% △고등급이형성증을 동반한 12mm 선종은 83.5% △12mm 관상융모상 선종은 68.6%였다. 대장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선종 2개 △고등급이형성증을 동반한 12mm 선종인 경우 일찍 검사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는 △직장인 건강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45~50세 이상인 경우 우선으로 추천 △용종 절제술을 받았다면 3년 또는 5년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는 권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는 20~30대, 초고령인구의 경우, 건강검진 목적의 대장내시경은 의학적으로 이득은 낮아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윤리법제 위원회 이사인 박동일 교수(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는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절제술은 대장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너무 자주 받지 않고,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꼭 필요한 시점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나친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료용 폐기물을 발생시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경우 내시경 1회 진행 시 2.1kg의 의료용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위대장내시경 검사와 시술 건수가 대략 633만건으로, 이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9,489톤으로 추정된다. 박동일 교수는 “내시경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인간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 둘 다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잦은 검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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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비뇨의학과 교수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사정 이상 부작용 대부분 겪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학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하는 전문의가 수술 치료 시 ‘역행성 사정’,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는 전립선비대증은 노화에 따라 요도 주변 전립선이 집중적으로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증상은 △빈뇨 △야간뇨 △요절박 △절박성 요실금 등이 대표적이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김장환 교수는 5일 보스톤사이언티픽 전립선비대증 치료 시스템인 리줌을 소개하며 “사람들은 (전립선) 크기가 크면 전립선비대증으로 오해하는데 많은 경우 크기와 질환 발생 간 관계는 없다”며 “전립선 자체 모양이 변형되는 것이 문제로 결국 요도가 작아져 폐쇄가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는 △2017년 123만명 △2019년 137만명 △2021년 1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장환 교수는 “50대부터 (전립선비대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환자는 60세 이상”이라며 “60대 중 60%, 80대 중 80%가 전립선비대증 환자로, 대부분의 치료는 약물을 이용해 폐쇄된 요도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1.2%만 수술을 받는데, 표준치료법인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은 점차 감소하고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 교수는 “홀뮴레이저 수술로 늘어난 부위만 제거해 요도가 넓어지지만 (수술 환자의) 70%가 부작용으로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며 “(임상에서 보면 사정 장애가) 거의 100%이고 간혹 요실금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립성비대증 치료 방법을 결정할 경우 보통 크기로 정해지지만, 치료 효과와 부작용의 경중을 따져 최종 결정한다”며 “최근 발기부전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수증기를 이용한 전립선 조직 괴사를 통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줄여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했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이 술기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 술기는 ‘전립선 용적 30~80cc의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조성용 교수는 “수증기를 전립선비대증 부위에 분사할 경우 세포 내에 균질하게 접촉해 조직을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 시술 시 국소마취로 가능해,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이 시술 후 보통 3~4일, 길게는 5~6일 소변줄을 끼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적고 시술 이후에도 4.4%만 재발하는 등 치료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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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전체 간암 환자 줄지만, 80세 이상 초고령 간암 환자 증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체 간암 환자는 줄고 있지만 80대 이상 고령 간암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1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주요 암 발생 순위’에 따르면 남자는 간암이 전체 암 중 9.1%를 차지해 5번째로 많았고, 여자는 3.5%로 6번째로 많았다. 40~50대 사망률 1위 암이 간암으로, 5년 상대생존율은 위암과 대장암이 70% 이상인데 반해 간암은 40% 이하로 낮았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권동일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도곡동 보스톤사이언티픽에서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과 만나 간암 치료 현황을 소개하며 “간암 치료법이 다양한데, 명확한 완치법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간암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간암 발병률을 분석한 결과, 80세 이상 초고령 간암 환자들이 증가했고, 2028년에는 80세 이상 초고령 간암 환자가 2008년의 4배 이상인 전체 환자의 21.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전체 간암 환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80세 이상 초고령 간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암 진단이 중요하다고 밝힌 권 교수는 △0~1기 수술적 치료나 소작술로 치료 △2기는 수술 불가능해 영상의학적 인터벤션 치료 △3기도 영상의학적 색전술 치료와 항암치료 △4기 증상치료 등 암 기(期)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0~1기는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검진을 못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며 “보통 2~3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이 안 되고 인터벤션으로 치료 한다”고 말했다. 간암 치료 시 0~1기 인 경우 암을 포함한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2~3기인 경우 개복을 하지 않는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 △동맥유도 방사선색전술(TARE)을 활용하는데, TACE와 TARE을 합해, 인터벤션 치료라고 한다. 권 교수는 “간암 치료 중 인터벤션이 70%를 차지하고 방사선색전술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간암 환자, 간경화 등 간질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생존하며 간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간암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간암센터의 경우 1년 동안 △간동맥화학색전술 4,300건 △간절제술 900건 △방사선치료 700건 △고주파열치료 600건 △간이식 200건 순으로,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압도적으로 많다. 권 교수는 “대부분 2기에서 화학색전술 하고 있고 저도 하루에 (화학색전술을) 3~4건을 하며 간암을 괴사시킨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색전술의 경우 혈관 내에 주입한 미세 방사선 구슬에서 방사선이 분출돼 종양을 괴사시켜 간암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게는 10여 차례까지 진행하는 화학색전술(평균 200만원)에 비해 동맥유도 방사선색전술은 단 한 번 시술로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1회 860만원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며 “80대 이상 고령환자가 늘어나며 방사선색전술이 더 많이 시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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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건강생활 검색결과

국내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외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6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 등 전 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천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해안스님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 목사는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뉴욕 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 등 맨하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뉴욕의 촛불집회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8개국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 등 14개 도시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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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사진] 환경단체, 민주주의를 말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와 시민, 시민단체 역할을 상징하는 건축 모형을 설치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배경에는 독립적인 글로벌 시민단체로서 현재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관련 행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온 기여와 앞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황예원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 단체를 향한 보다 포용적인 정치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어떤 의견이든 그것이 포용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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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환경운동가 또 연행, 이번엔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봉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환경운동가들은 사다리와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2시간 가량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를 막았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들을 강제 연행해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고 연행되는 중에도 “삼척블루파워 중단”,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외쳤다.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시민사회는 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 등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도 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3일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며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이번 시위를 계획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날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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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사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광장 옆 세종대로사거리에서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국민적 불안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낡아빠진 북한 타령으로 돌리고 있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괴담 선동자로 낙인찍고 무지몽매한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최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비폭력 항의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무려 257개의 단체가 함께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탄원 서명에 30시간 동안 무려 1만 7천 891명이 동참했다”며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것, 정당한 권력 감시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보루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촛불행동을 이끌고 있는 린다 리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린다 리씨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지구와 온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방류를 저지할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미국 백악관 앞과 산타모니카,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과 스위스 취리히, 베를린,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 세종대로를 행진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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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는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며, 이는 작은 영향도 누적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 바다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부 행태를 지적했다.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숨긴 채, 불안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우리의 분노가 곳곳에 울려 퍼지도록 손을 잡자”고 말했다.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학생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학생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두둔하고 오염수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괴담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것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투기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먹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닷속 생명들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며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의 고통보다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모이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남긴 씨앗이 어딘가에 퍼질 것”이라며 함께 싸워가자고 독려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9일 오후 4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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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사진] 환경단체 “정부, 생태 파괴 정책으로 헌법 기본권 억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 2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연합 압수 수색을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빌미로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녹색연합을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 밀어넣는 정부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맹탕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정권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합의했던 결정을 뒤집는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1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생태파괴 정책으로 헌법상 기본권 억압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정부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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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술·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매년 5조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매년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5조에 달해, 보건당국은 술과 담배로 인한 해악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최한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담배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백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약 6만 2천명을 사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상품”이라며 “2011년 2월 서울고동법원은 폐암 중 소세포함,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에 대해서 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려, 담배 소송 역사상 최초로 흡연과 폐암의 인관관계를 인정했다”고 담배의 위험성을 밝혔다. 술도 담배 못지 않은 발암물질이다. 술은 담배와 함께 WHO 산하 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류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과거에는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WHO와 유럽 선진국의 음주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WHO는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음주는 없으며 가장 건강한 습관은 소량의 음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조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은 25조원에 달했다. 25조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액 260조의 9.4%를 차지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4조5천억원, 2019년 5조2천억원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5조5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10대 이하가 188.9%로 증가율이 가파르고 60대도 40.2%로 증가율이 높다. 음주는 20대와 80대가 각각 64.3%, 40.8%로 증가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최혜영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담배의 유해성분을 관리·공개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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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사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각 맞춰 부산 해운대서 반대 행동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투기 시각에 맞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 “바다를 살리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활동가들은 해운대 백사장에 수 천 개의 방사능 표시가 새겨진 초대형 노란색 비닐을 덮고 방사능 표시가 있는 드럼통을 쌓아 놓고, ‘바다를 구하자(SAVE OUR SEAS)’, ‘STOP’ 손팻말을 들고 눕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후쿠시마에서 원전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과 한국해안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밀려드는 상황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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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시작...“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규탄하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당 의원들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기 이익만 관철하기 위해 못된 짓을 하는 나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유지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정의당 권수정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은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위험 앞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 어디있냐. 끝모를 위험 앞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 단장은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동영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며 “후쿠시마 주민들도 일본에게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원팀으로 실행해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더욱 분노한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 영상을 만드는 정부가 한국 정부이냐, 일본 정부이냐”고 비판하면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경제적 이익과 핵산업계의 편의를 우선한 일본 정부와 그것을 방조하다 못해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던 한국 정부가 함께 벌인 범죄”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핵사고를 단순한 일로 치부하는 일’이기에 ‘앞으로의 위험도, 관행과 선례라는 이름으로 묵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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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뉴스 검색결과

[사진] 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KCR) 참가자들, CT 노이즈 제거 기술에 관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의료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클라리파이 관계자가 22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KCR)에서 딥러닝(deep learning, 컴퓨터 스스로 학습) 기반 CT(컴퓨터단층촬영) 노이즈 제거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클라리파이는 이번 KCR에서 ‘포톤 카운팅(Photon Counting) CT와 CT 조영제 저감 연구에 클라리파이의 AI 기술을 적용한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발표를 한 독일 튜빙겐대학병원 안드레아스 브렌들린(Andreas Brendlin) 박사는 “100%, 50%, 25% 선량으로 동일한 사체를 각각 촬영한 포톤 카운팅 CT 영상에서 기존의 최신 기법인 양자재구성 방법을 적용하면 선량 저감 조건에서는 초고해상도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여기에 클라리파이의 딥러닝 디노이징 기술을 적용한 결과 선량 저감 조건에서도 초고해상도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클라리파이 김종효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AI 혁신 기술의 임상가치가 독일과 국내의 임상 연구로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이번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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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도 예상되고 있어,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효과‧재정영향이 불확실한 약제를 제약사가 사후환급 등을 통해 분담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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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결국 국회 법사위 상정...시민단체 “통과 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논의될 예정인 40번째 법안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을 확정해 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주는 법이라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종착점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서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며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에서 넘기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과도 정면 충돌한다.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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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원 중심, 국제화 이어간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이하 대미레)가 회원 중심의 학회 운영과 K-미용성형 의료술기를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대미레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나공찬 회장은 “학문적인 교류와 한국 의료 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기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축적된 노하우를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해외 진출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레는 국내에서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난 6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K-메드 엑스포 앤 아이 대미레 국제학술대회(K-MED EXPO & I-DEMIRA) △지난 7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이 대미레 국제학술대회를 치루고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이 대미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공찬 회장은 “베트남 학술대회를 4회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학술대회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국내 의료산업 진출도 잘되면 지속가능한 학술대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베트남 국제학술대회를 총괄한 윤정현 아이 대미레(I-DEMIRA) 이사장은 “학술대회와 의료산업이 동시에 진출하는 행사는 많지 않은데, 대미레 국제학술대회가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코트라(KOTRA), 킨텍스와 함께 학술대회와 엑스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T센터에서 열린 이날 추계학술대회에도 해외 의사들이 참여해, 학술교류를 이어나갔다. 이재동 학술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 국제의 밤을 신설해 해외 발표자와 참석자, 국내 의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국제방을 만들어 160여명의 해외 의사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국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미레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강연 외에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들었다. 이 이사는 “학술대회는 아카데믹한 것도 있지만 인적 교류의 장이기도 해,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팝콘 아이스크림 인형뽑기 존을 만들어 의사들이 서로 만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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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건강생각 검색결과

특사경법 여당 설득 방법 묻자,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 공감대가 핵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특사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는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의 핵심은 국민 공감대”라며 “의원들 만나가며 일일이 설명하고 있고, 명분이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돼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여당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특사경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에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재참사로 많은 사람이 숨진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를 들며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망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타죽었는데 의료인이 했더라면 그 정도로는 안했을 것이고 비의료인이라도 제대로 된 법인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가입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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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고가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아스코(ASCO) 전 회장 답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 관련 전문의들이 모인 아스코(ASCO, 미국임상암학회)와 에스모(ESMO, 유럽종양학회) 전현직 회장들은 고가항암제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임상암학회 전 회장은 고가항암제 도입 관련 질문에, 미국 내에서 전 국민이 공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미국임상암학회 에버렛 E. 보크스(Everett E. Vokes) 전 회장과 유럽종양학회(ESMO) 안드레스 세르반테스(Andres Cervantes)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이하 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미국임상암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3만 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암 연구 의학 단체로, 매년 학술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 국내 의사들과 기자들이 최신 발표를 듣기 위해 찾고 있다. 미국임상암학회 못지않게 많은 암연구자들이 모인 유럽종양학회 안드레스 회장은 “한국 종양학자들도 우리 학회 회원으로 싱가포르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암 치료법은 많이 발전하고 있어, 최적의 치료를 위한 동일한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가항암제의 공보험 급여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두 전현직 회장은 ‘치료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공통된 답변을 내놨다. 에버렛 미국임상암학회 전 회장은 “미국은 다양한 주를 가진 큰 나라”라며 “젊은 사람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공보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에베렛 전 회장은 고가항암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의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가항암제 도입 전에) 이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사람이 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매우 우려하는 것이 이 문제”라며 “(미국 의료계에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스 유럽종양학회 회장은 “각 나라에는 공보험 서비스가 있는데, 요점은 (공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암 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라며 “(암 치료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암 치료 전문의도 고가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권 포함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결국 돈 문제’라고 함축적인 발언을 했다. 종양내과학회 안중배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제한된 돈(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하려고하다 보니 고가항암제 도입이 쉽지 않다”며 “또한 최근 들어오는 항암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그때 그때마다)로 효과가 달라 정말 도움받는 사람만 선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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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간호사 야간간호료 미지급 병원 절반 넘어...정치권·보건노조 ‘파렴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간호료를 미지급한 병원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과 노조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난 2019년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이 고시에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의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952개소로,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천4백만 원이고, 조사 대상 기관 중 간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료기관은 49.1%에 그쳤다. 간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 병원급이 28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8곳 △한방병원 79곳 △상급종합병원 11곳 △치과병원 2곳 순이었다. 특히 야간간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226곳으로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야간간호료를 간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자,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간호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을 잘 이행하는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이 가장 많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12일 성명을 내고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적인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 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 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들 기관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어겨 환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나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간호사에게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은 전액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며 “간호료 지급을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으로 해야 지급률이 올라간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사를 진행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제재 방안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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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암치료용 ‘고주파온열기 셀리프’로 해외 진출

[현대건강신문] 국내 의료기 시장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암치료용 고주파온열기 셀리프(Celief)로 성공적인 회사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동서메디케어(김상한 대표이사)가 편중된 시장 한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시장 넘어 해외로 동서메디케어㈜는 1995년 설립 이후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생산에 기반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주파온열기 시장에서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음은 물론,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서메디케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인 메디카(MEDICA) 2022에 고주파온열기 ‘셀리프(Celief)’ 제품으로 참가를 하여 해외 바이어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으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과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제품과 마케팅 역량을 한층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 원년’을 전사적으로 선언하며, 본격적인 해외 의료기기 시장에 고주파온열기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장 마케팅 전략 : 혁신과 성능에 주력 동서메디케어㈜ 김상한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은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의 다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보다 동서메디케어의 우수한 품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글로벌 의료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밝혔다. 동서메디케어㈜는 그동안 지역별 시장 조사와 세심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여 왔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국제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매진하여 왔다. 그 결과로 국내 최초 모바일 암치료용 고주파온열기 CPB-2100을 개발하여 금년 11월 독일에서 열리는 메디카(MEDICA) 2023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한 CPB-2100은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환자의 편리성,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소형화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좋아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로운 암(Arm) 이동과 온열 전극 자동 원위치 기능과 환자별 부하 편차를 최소화하는 자동 임피던스 매칭 기능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하여 4개의 긴급 정지기능과 피부 화상 방지를 위한 쿨링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이동이 자유로운 터치형 PC모니터는 환자의 치료 정보가 실시간 저장 및 제공되며, 무엇보다 자체 개발을 통해 가격이 외산보다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원활한 것이 큰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R&D 성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유망한 현지 파트너 발굴이 성공의 핵심 해외 전시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유망한 현지 파트너를 구하는 중요한 기회의 장소이다. 이에 동서메디케어㈜는 11월 독일 메디카(MEDICA) 2023에 이어, 아랍 헬스(ARAB Health) 2024에도 참가를 확정하고 글로벌 시장 제품 소개와 거래선 구축을 해 나간다고 한다. 현재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외 사업부를 조직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전 : 세계 의료기기 시장 선도 동서메디케어㈜의 비전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여 더 많은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현지 시장 조사와 마케팅 전략,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동서메디케어㈜의 미래 성장과 글로벌 리더로 입지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동서메디케어㈜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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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자궁경부암·폐렴구군 등 프리미엄 백신 주사제 용기 업그레이드 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BD(백톤디킨슨)이 편리성을 무기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PFS형(Pre-filled Syringe, 사전충전주사제형) 주사제의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주사제형을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프리미엄 백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D코리아(대표 제이슨 황)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프리미엄 백신 전용 ‘에피백스(BD Effivax)’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남녀 모두 접종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폐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감염율이 높아 폐렴구균 등 이들 백신 시장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BD코리아 관계자는 “(에피백스의) 1차 시장은 독감이 아니고 프리미엄 백신 용기”라며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프리미엄 백신은 상대적으로 고가”라고 밝혀 에피백스는 고가 백신을 중심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BD코리아는 기존 PFS와 에피백스의 차이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 자료를 내놓았다. BD코리아는 추가 자료를 통해 에피백스가 △주사기 팁이나 배럴 사양이 기존 제품에 비해 더욱 세밀해 깨짐과 오염 현상이 감소했고 △기존 제품에 비해 라인 멈춤 현상을 줄였고 △제품의 일관성을 위해 제조 현장 전체를 걸쳐 통일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BD코리아 제약사업부 황은영 마케팅 매니저는 “에피백스 장점은 신뢰성 확보 부분으로, 기존에 유리외관상 (문제가 있는 제품의) 출하 가능 범위에 비해 에피백스는 (출하 가능 범위가) 좁아졌다”며 “예를 들어 (백신) 100만개가 출하되면 일정 수준 불량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에피백스는 이를 개선해 공정 내 불량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BD코리아 제약사업부 고진경 전무는 “에피백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급저온 백신 용기 컨테이너가 환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된다는 것”이라며 “에피백스는 급저온이 가능한 용기로 개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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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사라지지 않는 건강검진에 대한 맹목적 믿음 경계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라지지 않는 건강검진에 대한 맹목적 믿음 경계해야 한다” 지난 7일 ‘우리나라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고려대의대 내과학교실 신상원 교수는 2015년 12월 과학 잡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죽지 않는 신화(Myths that will not die)’라는 건강검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의 문제를 지적한 발표를 복사해 들어보였다. 2015년 12월 ‘네이처’지에는 한국 의사들이 갑상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후 갑상선암 발견 건수가 1999년 인구 10만 명 당 5명에서 2011년 10만 명 당 70명으로 급증한 현상을 예로 들며, “비용이 많이 들고 광범위한 공중 보건 프로그램(국가암검진)은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지만, 이 암(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10만 명 당 1명으로 이전과 똑같다”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암건진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며 “암 검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과학적 증거가 거짓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물학과 행동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건강검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신상원 교수는 2015년 네이처지에서 지적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암 검진을 받는 이유는 병을 조기에 찾아내, 궁극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RCT(무작위대조임상시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맹렬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살지, 확신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광범위한 건강검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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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김연아 트리플 악셀에도 어지럽지 않은 이유 ‘뇌 훈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왼쪽으로 트리플 악셀을 해도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 반복적인 훈련 덕분이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로 이뤄진 대한이과학회는 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지럼증’ 치료를 위해 맞춤전정운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지럼증 원인 질환’을 주제로 발표한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는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를 예로 들며 “귀 건강 건강강연에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예를 든다”며 “김연아 선수가 많이 돌아도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 반복적인 뇌 훈련 덕분으로, (훈련하지 않은)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김 선수도 잘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연아 선수처럼 많은 회전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이 주 질환인 H81코드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2018년 102만명 △2020년 105만명 △2021년 113만명 △2022년 114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어지럼증 환자가 12% 늘었고 남자와 여자의 환자 비율은 1대 2,1로 여자가 많았다.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50대, 80대 순이었다. 어지럼증 환자의 원인 질환은 이석증(양성발적성두위현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추성 기원 △기타 말초성 순이었다. 김규성 교수는 “가족 중에서나 친구 중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어지럼증 환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심평원 자료에는 중추성 기원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어지럼증을 보는 의사들이 첫 단계로 뇌졸중이나 뇌종양을 의심하기 때문”이라며 “수가나 치료 삭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중추성 기원에 해당되는 환자는) 1~2%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이비인후과 전문들은 어지럼증 치료를 위해 △메니에르 △전정신경염인자 등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서명환 교수는 “약물이 어지럼의 원인인 경우가 있는데, 일부 약물 포장에 있는 ‘습관성이 있는 약으로, 정해진 양을 잘 지켜 복용하고 다른 수면제나 진정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지럼과 균형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진행되는 ‘맞춤형 전정운동’이 어지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은주 교수는 “어지럼연구회 회원의 70%가 맞춤전정운동을 치료에 적용하고 있고 거의 모든 어지럼질환 전문의가 맞춤전정운동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고려 중에 있다”며 “어지럼증 환자에 시행하는 경우 대다수가 만족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맞춤전정운동은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인력이나 환경 등의 문제로 이 치료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은주 교수는 “맞춤전정운동은 약물이나 수술치료로 개선할 수 없는 어지럼이나 균형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필수 치료”라며 “앞으로 맞춤전정운동 표준 프로토콜이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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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맞춤 돌봄 요구 커,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확대”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02만 명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설계부터 시행까지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를 만나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3차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사업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들어봤다. 홍영삼 이사는 “시설 이용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4 정도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차 기본계획’을 만들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급자를 위해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에는 2027년까지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안이 담겨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해,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재가수급자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만족도가 높은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홍 이사는 “수급자들은 요양, 목욕,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각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나뉜 점이 있어 수급자나 종사자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계를 보면 2027년에 요양보호사가 68만 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7만7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고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 근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3차 기본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서 처우 개선을 위해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그는 건보공단이 1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안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지자체 소관인 경우가 있다”며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보면 맞춤형 돌봄 연결, 예방 사업 연계 등이 지자체 고유 역할”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끝으로 우리 사회에 큰 자산인 장기요양보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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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미래 의료체계 개선 위해 60-30-10 기억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60-30-10,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국제의료질관리학회 회장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통합진료체계 강화로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대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보건의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보건혁신연구소 연구자 일원인 제프리 회장은 “호주 내에서나, 세계적으로 1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자로 배움 점 중 하나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건의료시스템은 매우 복잡해 정의내리기도 쉽지 않다”고 보건의료 개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프리 회장은 보건의료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 60-30-10이란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60’은 10번 중 6번의 만남에서 환자는 모범 사례 지침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 △30은 10번 중 3번의 만남에서 환자는 비효율적이거나 근거가 낮은 치료를 받는다 △10은 10번 중 1번의 만남에서 환자는 위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제프리 회장은 “새로운 의료적 발견의 14%만 실용화되고 이것도 평균 17년이 걸리고 합의된 치료 지침은 전체 지침 중 60% 정도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30%는 일종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환자의 10%는 치료를 받을 때 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3가지 숫자를 목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돼야 해, 실질적 성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제프리 회장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자부터, 정책입안자, 임상의사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더 나은 암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연구자부터 종양학자, 임상의사까지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제프리 회장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에 입각한 치료를 하기 위해 지난 11년간 연구자, 전문의들이 협력을 진행했다”며 “저는 유전체학 분야 일원으로, 유전체학이 임상치료에 접목되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의료체계에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유전체학 활용 △로봇 등 새 의료기술, 신약, 새로운 진단법 △고령화로 인구통계학적인 측면 연구 △원격의료 활용 등 5개의 주요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ICT 활용은 효율적이며 필수사항”이라며 “이런 핵심 과제에 대한 보건의료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영상으로 축사를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미래 의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며 “현 정부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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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담배로 하루에 점보제트기 2대 탑승객 500명씩 사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 하루에 숨지는 사람이 점보제트기 2대 탑승객인 500명으로, 우리나라도 하루에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3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담배의 해악에 대해 의대교수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던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담배가 폐암, 설암, 후두암 등의 관련성의 시험을 내고 계속 틀리면 의사가 못되는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정 이사장은 “담배가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호흡기내과에서 판결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1심 판결을 보고) 수 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다시 놀랐다”며 “사법부가 듣기에 편하지 않겠지만 (담배는) 대단한 흉기”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확실한 폐암 원인이고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3천 명이 넘는 폐암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 명도 인정이 안 돼, 의학적으로는 분명이 (담배와 폐암과 인관관계가) 확인됨에도 법리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제기 당시(2014년) 1조 7천억 원이었던 흡연 관련 진료비는 2021년 3조 5천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흡연 폐해의 사실 관계를 더욱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편평세포폐암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이번(1심) 담배소송의 판결은 앞서 진행된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소송 암종(편평세포폐암)과 인과관계가 불인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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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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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KCR) 참가자들, CT 노이즈 제거 기술에 관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의료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클라리파이 관계자가 22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KCR)에서 딥러닝(deep learning, 컴퓨터 스스로 학습) 기반 CT(컴퓨터단층촬영) 노이즈 제거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클라리파이는 이번 KCR에서 ‘포톤 카운팅(Photon Counting) CT와 CT 조영제 저감 연구에 클라리파이의 AI 기술을 적용한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발표를 한 독일 튜빙겐대학병원 안드레아스 브렌들린(Andreas Brendlin) 박사는 “100%, 50%, 25% 선량으로 동일한 사체를 각각 촬영한 포톤 카운팅 CT 영상에서 기존의 최신 기법인 양자재구성 방법을 적용하면 선량 저감 조건에서는 초고해상도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여기에 클라리파이의 딥러닝 디노이징 기술을 적용한 결과 선량 저감 조건에서도 초고해상도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클라리파이 김종효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AI 혁신 기술의 임상가치가 독일과 국내의 임상 연구로 여러 나라의 참석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이번 발표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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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5년 내 사망률 암 보다 높고, 의료비 부담 큰 질환은 뭘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진단 이후 5년 내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심부전이다. 심부전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 주어야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심부전이 발생하면 몇 시간 또는 몇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 심부전을 유발하는 질환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심근병증 등이다. 심부전 치료를 위해 약물이나 삽입형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 기기는 1~3천만원이 들어가고 심장이식을 할 경우 억대의 비용이 들어가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대한심부전학회(이하 심부전학회)는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심부전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수영 교수는 “최근 심급경색 등 급성기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환자들이 살아남으면 심장에 어느 정도 장애를 남기고, 이 환자들 대부분이 심부전 환자 카테고리로 들어간다”며 “심부전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55%로 일부 암 보다 낮다”고 경고했다. 심부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 100% △유방암 93.3% △전립선암 94.1% △위암 76.5 △대장암 71.8% △심부전 55% △폐암 30.2% △췌장암 12.2% 순이다. 이 교수는 “5년 생존율이 낮음에도 환자들에게 심부전이라고 진단하면 ‘뭐냐’는 질문이 많다”고 심부전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고 밝혔다. 심부전 환자가 입원할 경우 사망률은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 급성 심부전 유병률’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부전 종류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 58.4% △박출률 경도감소 심부전 16.4% △박출률 보존 심부전 25.2% 등이다. 이 교수는 “심부전 환자가 입원할 경우 10년 생존율은 45%에 불과하고 초기에 박출률 감소 심부전인 경우 더 위험하다”며 “입원 시 의료비 지출도 많아, 미국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심부전 환자 비율이 2% 정도지만, 의료비용은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부전학회 강석민 회장(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심부전은 입퇴원을 반복하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질병 중 하나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질환”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심부전 팩트시트(Factsheet) 2022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50만원이고, 심부전 환자의 의료비는 3조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환자의 연평균 심부전 관련 비용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경우 1,100만원 △입원 환자 853만원 △만성콩팥병 동반 환자 542만원 △당뇨병 동반 환자 369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심부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열린 심부전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심뇌혈관질환 시행법에 시행규칙을 통해 심부전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에 심부전에 대한 정의와 관리 초석을 마련했다. 이수영 교수는 “시행규칙에 심부전이 포함됐지만 국가에서 심부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며 “심부전 환자에 대한 질관리 지표부터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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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국내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외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6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 등 전 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천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해안스님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 목사는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뉴욕 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 등 맨하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뉴욕의 촛불집회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8개국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 등 14개 도시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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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건보공단 이사장 “약평위 참여, 등재기간 단축·보험재정 절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평원이 건보공단을 약평위 추천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약평위에 참여할 경우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하면 약평위 평가와 연계한 신속한 협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재정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위험분담제 확대도 예상되고 있어, 의약품 급여 등재 이전의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직접 참여할 경우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와 공단 협상을 병행해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치료효과‧재정영향이 불확실한 약제를 제약사가 사후환급 등을 통해 분담하는 조건으로 등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환자단체도 이러한 이유로 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제9기 약평위에 공단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안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심평원,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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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특사경법 여당 설득 방법 묻자,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 공감대가 핵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특사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는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15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의 핵심은 국민 공감대”라며 “의원들 만나가며 일일이 설명하고 있고, 명분이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돼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면 여당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특사경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에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건보공단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사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화재참사로 많은 사람이 숨진 밀양세종병원의 사례를 들며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망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타죽었는데 의료인이 했더라면 그 정도로는 안했을 것이고 비의료인이라도 제대로 된 법인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가입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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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말말말] “콜레스테롤 건강검진 주기 4년서 2년으로 되돌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는 “콜레스테롤의 변동이 심한 경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며 “고지혈증과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4년에서) 최소 2년에 한 번 검사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검사가 필요하다”며 “젊은 연령부터 좋은 지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김재택 이사장(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는 발표가 담겨, 의미가 크다”고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콜레스테롤 관리 방안이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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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사진] 환경단체, 민주주의를 말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와 시민, 시민단체 역할을 상징하는 건축 모형을 설치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배경에는 독립적인 글로벌 시민단체로서 현재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관련 행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온 기여와 앞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황예원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 단체를 향한 보다 포용적인 정치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어떤 의견이든 그것이 포용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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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고가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아스코(ASCO) 전 회장 답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 관련 전문의들이 모인 아스코(ASCO, 미국임상암학회)와 에스모(ESMO, 유럽종양학회) 전현직 회장들은 고가항암제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임상암학회 전 회장은 고가항암제 도입 관련 질문에, 미국 내에서 전 국민이 공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밖의 발언을 했다. 미국임상암학회 에버렛 E. 보크스(Everett E. Vokes) 전 회장과 유럽종양학회(ESMO) 안드레스 세르반테스(Andres Cervantes)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이하 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미국임상암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3만 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암 연구 의학 단체로, 매년 학술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 국내 의사들과 기자들이 최신 발표를 듣기 위해 찾고 있다. 미국임상암학회 못지않게 많은 암연구자들이 모인 유럽종양학회 안드레스 회장은 “한국 종양학자들도 우리 학회 회원으로 싱가포르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암 치료법은 많이 발전하고 있어, 최적의 치료를 위한 동일한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가항암제의 공보험 급여화’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은 두 전현직 회장은 ‘치료 접근권’이 중요하다고 공통된 답변을 내놨다. 에버렛 미국임상암학회 전 회장은 “미국은 다양한 주를 가진 큰 나라”라며 “젊은 사람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공보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에베렛 전 회장은 고가항암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의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가항암제 도입 전에) 이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사람이 의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매우 우려하는 것이 이 문제”라며 “(미국 의료계에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고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스 유럽종양학회 회장은 “각 나라에는 공보험 서비스가 있는데, 요점은 (공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암 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라며 “(암 치료에 대한) 불평등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암 치료 전문의도 고가항암제의 건강보험 급여권 포함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결국 돈 문제’라고 함축적인 발언을 했다. 종양내과학회 안중배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제한된 돈(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하려고하다 보니 고가항암제 도입이 쉽지 않다”며 “또한 최근 들어오는 항암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그때 그때마다)로 효과가 달라 정말 도움받는 사람만 선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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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환경운동가 또 연행, 이번엔 포스코 삼척석탄발전소 봉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지난 12일 강원도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포스코와 정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화석연료 종식(End Fossil Fuels)”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랭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환경운동가들은 사다리와 자신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2시간 가량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를 막았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들을 강제 연행해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하고 연행되는 중에도 “삼척블루파워 중단”,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을 외쳤다.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기후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 시민사회는 17일 뉴욕 등 세계 각지에서 ‘화석연료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투쟁’ 등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도 15일 ‘화석연료 종식’을 내걸고 글로벌기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3일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923기후정의행진’이 있을 예정이다. 기후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포스코의 삼척석탄발전소는 한국의 화석연료 산업의 상징이자, 한국의 기후악당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화석연료에 맞선 싸움은, 곧 지구의 한계를 초과해서 성장만을 좇아 자연과 인간을 파헤치고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이라며 “사업자와 정부에 아무리 공사 중단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므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이번 시위를 계획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날 행동은 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를 향한 길을 막고, 오염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기후정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행동”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려면, 낡고 위험한 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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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결국 국회 법사위 상정...시민단체 “통과 절대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 논의될 예정인 40번째 법안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을 확정해 공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주는 법이라고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종착점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서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 자료를 직접 보내게 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본다”며 “이는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미국식 민영화”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민간보험이 결국 공보험을 대체해 미국은 모두 알다시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가 됐다”며 “보험사들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근본적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토록 심각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여기에 만약 법사위 의원들이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역사적 과오는 두고두고 남을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에서 넘기도록 하고 있어 의료법과 약사법과도 정면 충돌한다.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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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