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자살 사건 이어지는데 보건당국 '조사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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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살 사건 이어지는데 보건당국 '조사조차' 없어

기사입력 2015.10.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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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황화성 원장은 장애인 자살 관련 실태 조사를 했냐는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 "실태 파악조차 않는 복지부에 실망스럽다"

복지부 장애정책국장 "올 해 안으로 실태 파악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장애인의 동반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반 자살 사건 등 장애인 관련 자살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보건당국이 실태 조사는 하는지, 대책은 있는지를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장애인정책국장은 "(실태 조사가 이뤄지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살하는지, 왜 자살하는지 분석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실태 분석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진행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 △개발 △재활 △진흥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도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고 '뒷북' 대답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근거해 "법대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해도 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할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양성일 국장은 "올 해 안으로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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