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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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했다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약품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로 한정했다. 

또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를 상용화 한 것은 물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과, 동네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의약품 자판기 보다는 심야약국이나 주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말당번 약국과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야 할 약사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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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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