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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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채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나타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으로 전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원, 2040년 78조원, 2050년 106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1인당 2,033만 원꼴로 가족에게만 부양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매를 부끄러운 병으로만 인식해 숨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들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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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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