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정상화 ‘의료인 교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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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정상화 ‘의료인 교육부터’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 “의대·간호대 교육서 공공의료 알게 해야”
기사입력 2018.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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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_사진.gif▲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발전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며 “첫째로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간호대 교육에서 공공의료를 많이 알게 하는 등 의료인 양성체계부터 바꿔야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아는 의료인들이 나올 것이다”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를 주제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양성 교육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중이 적은 공공의료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병상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의 비중은 5.8%, 병상 수 비중은 10.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평균 53.5%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감염,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하자 환자를 맡을 의료기관이 없었다”며 “응급 상황 발생시 필수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하자 민간 대형병원들은 메스르 환자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고 의료원을 폐쇄하는 ‘응급처방’을 내렸다.

아덴만 사건 이후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실감한 정부는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외상센터를 지정해 재정을 지원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남자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공공의료발전위원회서 다양한 논의 진행중

대전시립병원 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원용철 대표는 “사립대는 외상센터를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돼 대전·전북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서로 미루다 사망해, 사회 이슈화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 공공의료발전위원회(발전위)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일룡 과장은 “발전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며 “첫째로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인 공공의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손 과장은 “예전에는 공중보건의로 취약지에서 진료하며 지역의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도 있었다”며 “지금은 전공의 이상은 세부 분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하면 투자한 것을 빨리 리턴(return 되돌리다)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과장은 “의대·간호대 교육에서 공공의료를 접할 수 있게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하지 않을까”라며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진정성 있는 패턴(pattern 본보기)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립대병원 역할론‘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과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같이할 수 있는 지역 최후의 보루가 국립대병원”이라며 “이들 병원이 공공의료를 이끄는 병원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안에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일룡 과장은 “병상수가 적지 않은 국립대병원이 감염, 외상 등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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