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소비자분쟁위,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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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기본법 따라 절차 개시, 소비자원 통해 조정 절차 참여 가능”
기사입력 2018.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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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현대건강신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들이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와 투명치과의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된 것이다.

위원회는 “더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02-3460-3068, 3074)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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