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신질환자,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 정신보건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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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 정신보건시스템 개선해야

경희의대 백종우 교수 “지역사회 정신건강 커뮤니티 케어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18.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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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에 대한 예방과 보다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정신건강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질환자 안전관리를 의료,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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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의대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질환자 안전관리를 의료,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언론보도 영향 커
 
백 교수는 “경찰 공식 통계에 나타난 범죄자들 중 실제 정신질환자의 비율과 대중이 생각하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차이가 크다”며 “사기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0.1%에 불과하지만, 응답자들은 그 비율을 무려 80배 이상 높게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강간, 강도, 절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응답자들은 이보다 각각 50배, 14배, 10배, 7배 이상 높은 비율로 추정해 응답했다.
 
백 교수는 “대중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편견과 언론보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급성기에는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치료유지시에는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낮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극소수이나 각인효과에 따른 것인만큼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와 서비스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충분한 서비스와 급성기 응급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의 자타해위험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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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의대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질환자 안전관리를 의료,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구축해야
 
백 교수는 “편견에 의한 격리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와 서비스 제공이냐 라는 기로에서 우리 사회는 중간지점에 있다”며 “제도의 보완 없이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전국적 통계와 경찰청 자료 조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 맞는 커뮤니티 케어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 환우들을 향한 공감적이고 편견 없는 시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들로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정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의 ‘관리’라는 부분이 환자의 치료, 인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는 진료 현장에서 전문의들이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권 이사장은 “단순히 입퇴원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치료적절성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은 필수”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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