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동민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거부한 서초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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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거부한 서초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서초구 지원과 내부 작성 문건 공개...“감염병원 건립시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
기사입력 2018.10.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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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란 문건(위 사진)을 공개하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서초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행정 기관 태도 아니다”


기 의원 “서초구 태도 바꾸지 않으면 사업 원점서 재검토할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유치를 환영하던 서울 서초구가 의료원과 함께 들어설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반대하자, 여당 의원들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원은 2022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될 예정인데 의료원 부지에 감염병전문병원도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는 의료원 이전은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란 문건을 공개하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서초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건립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동원해 감염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저지하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전문병원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활용해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병원 들어오면 감염병 창궐, 동의 힘들어"

 

기동민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지만 감염병원이 들어오면 감염병 창궐 위험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기 의원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중앙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주민을 선동할 문제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 문건이 그분들의(서초구청) 진정한 의도인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문구 그대로 보면 행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서초구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도 “동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복지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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