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필립모리스, 담배소송은 규제 지연과 정부 압박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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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담배소송은 규제 지연과 정부 압박이 목적"

비앙코 박사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국제 사회의 전략적 연대 통해 대응해야”
기사입력 2019.06.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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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Convention CIET 우루과이의 에두아르도 비앙코 박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각종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가 각국의 담배규제를 지연시키고, 각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서울포스트타워에서 ‘2019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우루과이 담배확산연구센터(CIET) 에두아르도 비앙코 박사가 ‘우루과이 중재 소송에 있어 시민 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우루과이에서 벌어진 필립모리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지난 2010년 2월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를 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담뱃갑에 50% 이상 경구 그림과 오도 문구 금지, 판매점 제외 광고 금지, 71% 세금 인상 등의 담배규제정책이 1991년 스위스-우루과이 양자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80% 건강경고그림, 단일표시 요구 등은 공정하고 대등한 대우가 아니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이며, 임의적인 조치로 공중 보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는 스위스-우루과이 양자투자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소에 규제 취소와 함께 손해에 대한 보상과 법적 수수료 및 중재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필립모리스의 우루과이 대상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


이와 관련해 비앙코 박사는 “필립모리스 같은 세계적인 담배회사가 우루과이처럼 작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괴롭히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말보로로 대표되는 필립모리스의 연간 순수익은 62조 800억 달러로 우루과이 GDP의 두 배에 이른다. 이런 작은 국가를 담배규제와 관련된 첫 번째 세계적 투자 중재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담배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다.


비앙코 박사는 “필립모리스는 언론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우루과이 정부가 중재 소송에서 지게 되면 3억~20억 미국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고, 담배규제조치 완화 등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며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이나 반대를 포기할 때까지 법적인 비용으로 부담을 지우면서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재판에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 사회에 알려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가 우루과이에 대한 지지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국제변호사들과 중재 전문가들이 중재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이다. 결국, 우루과이는 지난 2016년 7월 8일 모든 쟁점에서 승리했으며, 필립모리스는 700만달러의 중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비앙코 박사는 “궐련과 같이 유해한 제품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새롭고 더 까다로운 규정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담배 제품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점점 더 엄격해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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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3일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담배규제를 늦추고, 담당공무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정보공개청구 신제품 홍보에 이용"


‘담배회사의 광고목적 소송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동국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3일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담배규제를 늦추고, 담당공무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일간지에 대대적인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와 인터뷰성 뉴스를 게재해 홍보에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지난해 6월 7일 식약처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9종과 니코틴, 타르 성분분석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동국 변호사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정보공개청구의 의도는 공무원을 괴롭혀 추가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거부처분을 하게해 소송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이 미국FDA에 시판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는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 부티로락틴이 460%, 글리시돌 224% 일반담배보다 높게 나타나고, 114개 성분 중 56개 성분이 궐련 담배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식약처의 분석은 니코틴, 타르, 저감화 권고된 9개 성분만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분석을 할 경우 일반담배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분이 증명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650~850도에서 태우는 경우와 달리 250~350도에서 찌는 방식은 다른 유해한 물질을 배출할 수 있고, 인체유해성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질의 추가적인 조사, 인체유행성 실험은 늦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담배회사는 신제품을 출시해 다시 앞서 나가게 하는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를 출시함에 있어 홍보의 수단 및 정부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보다 더 공격적으로 당국 및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강한 압박을 할 위험이 높아진다”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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