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잇따르는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실효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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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실효성 강화해야”

길고양이 잔혹 살해, 유튜브에 동물학대 영상 올라
기사입력 2019.08.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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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은 모두 1546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은 동물학대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동물 물건이 아니다, 법 정비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서울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유튜브 채널에 버젓이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오면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순위 5위 안에 동물보호법 강화 2건이 올라와 있다. 


동물 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해당 유투버는 사과의 영상을 올렸고, 길고양이를 살해한 범인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해당 유투버는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요......내 재산이에요”라는 말로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순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농림식품축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은 모두 1546건이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동물보호법 강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적용 시에는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높아진 시민의식과 현실을 반영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현재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아니다.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3의 객체로서 동물의 지위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관련법들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편 동물 학대에 관한 법 사례는 증거 등이 완벽함에도 실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 동물 학대에 관한 법 사례는 증거 등이 완벽함에도 실형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전국의 수의사들, 신뢰 있는 동물단체의 전문가들, 동물행동학자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과 법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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