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현 제도면 유전자 감식으로 ‘22년 만에 아들 찾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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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면 유전자 감식으로 ‘22년 만에 아들 찾기’ 힘들어

지적 장애 30살 아들, 유전자 감식으로 22년 만에 친모와 만나
기사입력 2019.10.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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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검사기관의 장인 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10년 경과'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 경과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폐기될 상황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 모두 137건, 연 평균 46건


김승희 의원 “실종자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복지부는‘나 몰라라’” 지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법을 준수해 DNA 유전자 감식 정보를 폐기했으면 22만에 모자 상봉도 이뤄질 수 없다. 법을 고쳐야 한다” (김승희 의원)


17일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실종 아동의 유전자 관리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아들과 만난 어머니의 모자 상봉 영상을 보여주며 “유전자 감식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22년 만에 극적으로 엄마와 만났다”며 “최근에 회상 연쇄살인사건도 결국 유전자 감식으로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고 유전자 감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30살 박 모씨가 8살 때 집을 나와 경기도 파주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던 중, 친모가 유전자 감식을 거쳐 박 씨가 친아들인 것을 확인해, 22만에 상봉한 사건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검사기관의 장인 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김 의원은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유전자 정보가 2만여건이 있다”며 “전체 유전자 정보 중 10년이 지난 것이 56%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 즉, 10년 이상된 접수 건수가 20,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누적 건수인 36,050건의 56.4%에 달한다. 


이어 “이 법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폐기했으면 모자 상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질의하자 아동권리보장원 지무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실종아동은 유전자 검체신상정보를 접수했고 13년이 지난 2017년이 되서야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 신상정보 접수 건수 중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137건 중 22건으로 16.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장기실종 아동의 경우 유전 정보가 10년이 넘는 경우가 81%로 찾을 때까지 폐기하면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득영 국장도 “장기 실종 아동의 DNA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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