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 사각’ 송파 세모녀 사건 후에도 성북구 모녀 참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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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송파 세모녀 사건 후에도 성북구 모녀 참사 이어져

정의당 “‘반쪽짜리’ 세모녀법 야기한 참사”
기사입력 2019.1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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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에서 보고되었다. 


70대 여성과 40대 여성 3명의 일가족이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부패하여 발견된 것이다.


이들의 발견은 밀린 수도요금으로 인해 건물관리인이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4년, 소위 ‘세모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모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원내 정당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애도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개정된 ‘세모녀 법’은 송파 세모녀가 살아있었어도 적용받지 못했을거라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제2, 제3의 세모녀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은 현실이 되었다.


오현주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 마련에 앞서 예견된 죽음을 막지 못한 정치권은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195,692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된 인원은 78,646명 이었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인원은 116,558명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은 됐으나 이후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지만 복지서비스로 연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현장방문 및 상담 후 종결 67,547명 △현장조사 후 비대상 등록 32,615명 △복지서비스 신청 후 조사중 12,530명 △복지서비스 신청 후 선정탈락 3,866명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조사기간내 미처리로 복지를 받지 못한 인원도 488명 이었다.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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