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어린이 안전 강화' 하준이법·민식이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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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강화' 하준이법·민식이법 국회 통과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감시 강화
기사입력 2019.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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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고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을 하는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고(故) 김민식 군 부모, 국회 본회의장서 법 통과 지켜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드디어 하준이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고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을 하는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속도 제한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차마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준이법,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직접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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