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방역당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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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요양병원에 ‘칼 뽑아’

요양병원·요양원 명령 위반으로 집단 발생 시 손실보상비 지원 제한
기사입력 2020.03.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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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진료_가로.gif
대구의료원 의료진들이 음압격리병실에서 환자 치료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요양병원, 대구·경북지역 집단 감염 주요 부분 차지


일부 종사자 감염 예방 수칙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으로


요양병원 명령 위반 시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내놨다.


행정 명령을 위반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재정 지원 제한 △방역 조치비용 청구 △환자 치료비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을 주기로 했다.


최근 대구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20일 현재 △한사랑요양병원 관련 75명 △김신요양병원 관련 26명 △곽병원 관련 13명 △배성병원 관련 8명 등 요양병원 10여 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20일 요양병원 전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 8명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 환자 1명 △동구 소재 아시아요양병원 환자 1 등 요양병원 3곳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75명이 발생한 한사랑요양병원의 경우, 최초 확진자가 간호과장으로, 이 병원 일부 종사자들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실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 6명 △간호조무사 1명 △미화원 1명 등 확진자 8명이 모두 병원 종사자에 해당돼, 병원 내 감염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증상이 있는 직원들이 빨리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요양병원의 부실한 감염 관리를 지적했다.


감염병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대되자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제정 지원 제한하고 추가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배제해야 한다”며  “(집단 감염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적용 위한 평가 유예 △종사자 업무 배제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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