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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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중대본, 이태원 클럽 사례 방생 후 전국적으로 산발적 전파 계속돼
기사입력 2020.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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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확진자 1일 평균 23.2명, 병상 등 치료 체계 여력 충분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효과적 방역망 구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와 함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작은 문제라도 철저히 대비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나, 시설 특성상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 시설명을 정리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먼저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현재 개발 중인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또,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박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라며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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