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 2018~2022년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 2,632건
  • 한정애 의원 “식약처, 수입식품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지난 5년간 수입식품 해외직구 7,591만건, 검사 8,789건 불과
  • 수입식품 검사 10건당 1개꼴로 위해성분 검출
  • 최연숙 의원 “위해성분 검출률 높아, 검사 건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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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들어간 과자(왼쪽), 실 등 섬유가 발견된 냉동베리(오른쪽). (사진=한정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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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가 발견된 소스(왼쪽), 플라스틱이 들어간 과자(오른쪽)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중국산 깻잎에 이어 노가리에서도 담배꽁초가 나와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종류별로 분석해보면, 벌레가 668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곰팡이가 388건으로 14.7%, 금속 190건 7.2%, 플라스틱 188건 7.1% 순으로 많았다. 


신고 건수의 1~2위를 차지하는 벌레와 곰팡이의 신고 건수가 1,056건에 달해 전체 신고 건수 2,632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1%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머리카락, 고무류, 합성섬유, 비닐, 먼지, 물티슈, 담배꽁초 등은 44.4%를 차지했다.


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총 52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9%에 달했다. 뒤를 이어 뉴질랜드 252건, 미국 248건, 독일 200건, 이탈리아 129건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이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이 최근 5년간 7,591만건에 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건수는 8,23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율은 10.2%로, 검사 10건당 1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식품 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의약성분·마약류 등 위해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건수가 2017년 780만 건에서 2021년 2,669만 건으로 1,889만 건이 증가하는 동안 검사 건수는 1,002건에서 3,000건으로 1,998건이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및 검출 실적을 보면 검사 건수는 2017년 1,002건, 2018년 1,300건, 2019년 1,300건, 2020년 1630건, 2021년 3,000건이었으며, 이 중 위해성분이 검출된 건수는 2017년 163건, 2018년 107건, 2019년 125건, 2020년 148건, 2021년 296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대개 검사 건수가 많아질수록 위해성분검출 건수도 비례하여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지만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예산은 2018년 1.3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1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7억원에 불과했다.


최연숙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검사 수에 비례하여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물 조치 조사 결과를 보면, 판정불가 943건, 조사 불가 804건으로 판정불가와 조사불가가 무려 66.4%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이물질 등 위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소비·유통·제조 단계로 나누어 이물 혼입 여부를 판별한다.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판정불가’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불가’는 신고한 소비자가 이물질을 손실·분실하였거나, 업소가 폐업하여 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이물이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된 경우에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시정명령이 총 328건, 영업정지3일과 제품폐기는 21건에 불과해 전체 신고건수 중 오인신고를 제외하면 각각 14.5%, 0.9%에 불과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수입식품의 이물질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600건에 달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식약처는 국가별 수입 검사과정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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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분유에서 벌레, 담배꽁초...수입식품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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