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 비대면진료, 안전성 검증이 우선 – 현대건강신문

최종편집 2023-12-01(금)

국정감사서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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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가 뜨거운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의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고, 기간 제한도 없고 제대로 된 제도적 보완책이 준비되지도 않은 채 몇 달마다 사업내용을 바꾸는 시범사업은 처음 본다”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의사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본래 목적과 현 시범사업이 왜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사들은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5%, ‘대상환자와 대상질환 범위가 부적절’ 58%라고 답했다.

약사들은 ‘민간플랫폼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71%,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처방’ 69%, ‘보건의료의 안전성보다 편리성 추구’ 61%, ‘민간플랫폼 폐해 및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재’ 5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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