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 총선정책 과제 발표
  • “의사 증원 반대 파업 지지하지 않아, 의사 수 부족”
  •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해, 장학금 지원 조건으로 10년 의무 복무”
  • “국립의대 정원 증원해 공공지역의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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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가운데 28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들의 의사 증원 반대 파업을 지지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장방임적 증원안으로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28일 주최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전 공동대표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숫자에만 매달려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전 공동대표는 ‘의사 수 부족’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안은 의료취약지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등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늘리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발표했지만 이미 80% 넘게 지역 인재 뽑고 있는 의대 많다”며 “하지만 이 의사들 대부분이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간다”고 밝혔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공중보건 장학의사제의 이름만 바꾼 제도로, 2022년 공중보건 장학의사제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 민간병원에 의사 확충을 요구하는 안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공동대표는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렸지만 전공의들은 늘지 않고 민간병원들은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렸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어, 여기에 보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장학금을 지원 조건으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할 의사 양성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하여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 △사립의대가 지역에 기여하지 않으면 국립의대나 공공의대에 의대 정원 반납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늘어난 의대 정원도 정부가 책임지고 장학금을 지원해 이렇게 양성된 의사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부담으로 고비용의 양성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돈이 되지 않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에 갈 이유가 없다”며 “늘어나는 의사 중 다수는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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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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