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0.12.08 09:59
보건복지부 병원 인증제 시행
감기 등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치료가 가능한 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암 등 수술이 필요한 병이라면 생각이 달라진다. '어떤 병원에 가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병원으로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과제다.
병의원의 진료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기 힘든 현재로는 내게 맞는 병원 찾기는 '과제'라고 부를 만큼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다.
다음은 <건강씨>의 눈물겨운 병원찾기를 가상으로 재구성해보았다.
직장 건강검진센터에서 2차 건강검진이나 질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뒤 내게 맞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의심되는 질병을 잘 고친다는 병원이 어딘지 질문도 해보고 답글을 확인해보지만 네티즌들은 생각을 참고할 뿐 '결정적인' 정보를 얻긴 쉽지않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 병원들의 정보를 살펴보지만 숫자로 이뤄진 내용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
결국 지인을 통해 모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는데 자신의 병원을 추천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해 잘 알지못해 '공 들인' 만큼 만족할만한 정보는 아니였다.
나는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
기존 평가제로 환자 체감하는 개선 이뤄지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국민들의 병원 선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료기관평가를 시작했다.
출발은 좋았다. 3차 전문종합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형병원들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고 보건복지부는 평가 이후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매년 해가 지나면서 병원들은 외형에 치중된 의료기관평가틀에 맞춰 화장실 크기를 맞추고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각 과별로 행정 서류를 빼곡히 채워넣기 시작했다.
평가일이 정해지면 병원들은 평가 몇 달 전부터 입원환자들에 대해 신경쓰기 보다는 평가틀에 맞추기 위해 서류를 만들고 병원 가꾸기에 공을 들였다.
원광대 의대 석승한 교수는 "지난 6년간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병원 내에서 환자의 권리와 편익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환자 안전, 환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평가틀이 대부분 구조적인 것에 치우쳐 환자를 돌보는데 제약이 될 수 있었고 발표를 서열화해 병원간 과다경쟁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준비에 참여한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강제평가로 돼 있다보니 평가 후 개선 사항들을 (일선 병원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전의 의료기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결국 의료기관평가제의 목표로 삼았던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병원의 인식 개선에는 일조했을지 모르지만 환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병협 관계자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 알기 쉽게 될 것"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와 의료계는 2008년부터 많은 논의 끝에 '의료기관 인증제'로 평가 방식을 변경하였고 올 해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인증제에는)환자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며 "미국 JCI의 평가틀을 이용해 병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심층적인 평가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범적으로 평가를 받은 한 병원이 관계자는 "조사위원이 한 부분의 (문제를) 끌어내니 고무마 줄기처럼 병원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될 의료기관 인증제는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와 달리 강제성이 없지만 상급병원의 허가 조건에 '의료기관 인증제'가 들어있어 주요 3차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받아야될 상황이다.
특히 1천여개로 불어난 노인요양병원과 사건사고 소식이 끊이질않는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인증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 결국 1천여개가 넘는 병원이 반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2천5백개에 달하는 병원이 앞으로 4년 안에 평가를 다 받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며 "4년후에 (의료기관 인증제에서 정한)최소한의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새로 시행될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한 병원은 '인정' 또는 '조건부인정', 통과하지 못한 병원은 '불인정'이란 결과가 공표돼 국민들도 이전보다 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알기 쉽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인증제로 바뀌게 되면 공인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인식 수준도 높일 수 있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선희 교수는 "(인증제가) 잘 정착되면 의료현장의 질 개선이 이뤄져 환자안전, 의료사고로 인한 지출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덧붙였다.
